한국법제연구원 KLRI

녹색성장 연구 11-19-4-3
글로벌법제연구센터 법제와 정책 연구

【번역 자료집 Ⅱ】
탄소배출감축행동점수제도에 있어서의 한·일간의 법제상의 비교연구
-일본 에코액션포인트 등록 및 승인기준 Ver. 1.0-

1. 들어가며 9
1.1 기준의 위상 9
1.2 가이드라인 제정시 고려사항 10
1.3 가이드라인의 기본 구성 10

2. 용어 해설 13
3. 에코액션대상 영역의 기본원칙 17
3.1 에코액션의 대상 영역 17
3.2 에코액션 기본 원칙 18

4. 에코액션 대상의 승인기준 27
4.1 에코액션의 범주와 대상액션 27
4.2. 구체적 에코액션 대상의 승인기준 36

5. 특수한 사례의 검토 99
5.1 탄소상쇄(offset)의 검토 방향 99
5.2 환경배려형 시설 이용 등에 대한 검토방향 101
5.3 환경배려형 설비 도입 사업자가 생산한 상품을 구입한 경우의 검토방향 104
5.4.복수 영역에서 효과를 나타내는 에코액션에 대한 검토방향 106
5.5 복수영역에서 상충관계에 있는 에코액션에 대한 검토방향 110

6. 신청·승인·포인트 발행의 절차 및 규칙 113
6.1 신청절차 113
6.2 등록승인 절차 121
6.3 에코액션포인트에 관한 유의사항 122

7.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