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또한 97년말의 IMF 사태의 발발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시급하게 되었으며, 98년 45개 시민단체가 청원을 제출하고 99년 6월 대통령이 생산적 복지를 새로운 국정이념으로 채택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을 밝히게 되었다.

이 연구보고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동법의 제정초부터 의견이 분분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실제로 법시행상 나타난 주요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점을 찾고자 연구. 검토하여 작성된 것이다.

먼저,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 까지의 기본적인 사회복지정책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새정부 들어서 국정이념의 지표로 등장한 생산적 복지에 대하여 그 역사적 유래와 외국 주요국가들의 고용과 연계된 적극적 복지정책으로서의 생산적 복지를 개관하였다.

다음으로, 법 시행상에서 드러난 소위 문제점이라 여겨지는 부분 즉, 최저생계비 계측, 소득공제제도,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 수급자 선정기준, 차상위 계층, 정부재정과 복지부문 예산, 생계비 강제환수, 부양의무자, 수급자의 소득파악 문제 등에 대하여 현실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나름대로 제시 하였다.

제 1 장 서 론 7

제 2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1

제 1 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의 변천 11
1. 의 의 11
2. 연 혁 12
3.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비교 16

제 2 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 19
1. 수급권자 19
2. 소득 및 재산기준 22
3. 급여의 종류와 내용 33

제 3 장 생산적 복지 39

제 1 절 생산적 복지의 개념 39

제 2 절 생산적 복지의 역사적 유래 41

제 3 절 생산적 복지와 근로의 연계 43
1. 근로연계복지정책(Workfare)에 대한 논의의 대두 43
2. 근로연계복지제도의 개념 44
3. 근로연계복지프로그램의 한계와 함축적 의미 44

제 4 장 국민복지 기본선 47

제 1 절 국민복지기본선의 개념 47

제 2 절 소득보장 49
1. 우리나라 소득보장 체계의 특징 50
2. 소득보장체계상 과제 51
3. 최저소득보장 수준의 설정 51
4. 적정소득보장 수준의 설정 52

제 5 장 주요국가의 생활보장제도 53

제 1 절 개 관 53
제 2 절 스웨덴 53
제 3 절 미 국 59
제 4 절 영 국 63
제 5 절 일 본 66

제 6 장 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개선과제 71

제 1 절 법·제도상 개선과제 71
1. 최저생계비 71
2. 수급자 선정기준 75
3. 소득공제제도의 유보 76
4. 주민등록 무적자 78

제 2 절 예산·행정상 개선과제 79
1. 정부 재정상 문제 79
2.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 80
3. 생활보호기금 운용 82

제 3 절 기타 개선과제 84
1. 차상위 계층 84
2. 생계비 강제환수 85
3. 수급기간의 무제한 87

제 7 장 결 론 89

부 록 91

참고문헌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