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제 1 장 머리말 7

제 2 장 1998년까지의 지방과 공공시설법인의 행정정보화 11

제 3 장 중앙행정정보화의 시발점 : 프랑스사회 정보화를 위한 정부행동계획 15

제 1 절 PAGSI의 주요내용 15
제 2 절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행정서비스현대화 16
제 3 절 전자행정의 정책방향(Les orientations politiques de l'administration lectronique)
21

제 4 장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기반 정비 23

제 1 절 지방행정망 23
제 2 절 중앙행정망 25
제 3 절 외부행정망(Extranets) 27
제 4 절 행정기관 인터넷사이트의 구축 28
제 5 절 전자우편의 보급 41
제 6 절 인터넷민원 사이트 구축 : 종합행정서비스사이트 42
제 7 절 국민의 정보접근 증대(정보격차해소) 42
제 8 절 예산조치 43

제 5 장 전자정부 추진체계 45

제 1 절 추진주체 45
제 2 절 조정주체 및 통합조직 45
제 3 절 집행주체 50

제 6 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51

제 7 장 전자행정구현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동향 53

제 1 절 전자행정의 안전성 보장 53
제 2 절 전자행정절차 59
제 3 절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 정비 72
제 4 절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정비 82
제 5 절 정보접근에서의 평등 89
제 6 절 정보화사회에관한법률안(Projet de loi sur la soci t de l'information) 90

제 8 장 맺음말 99

참고문헌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