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2011년 3월 11일, 일본 미야기현(宮城縣) 앞바다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음. '동일본 대지진(東日本大震災)'라고 불리는 이 지진은 일본 지진 관측사상 최대규모라고 함. 지진의 규모는 M 9.0이었으며 1923년의 관동대지진(關東大震災)의 M 7.9나 1995년의 한신·아와지대지진(阪神?淡路大震災)의 M 7.3보다도 큼. 세계적으로 보아도 관측사상 다섯 번째로 큰 지진이었다고 함. 동일본 대지진에 의하여 14,949명이 사망하였고, 9,893명이 행방불명이 되었음
○ 동일본 대지진은 지진 이외에도 많은 2차 재해를 초래하였음. 첫째는 대규모 해일에 의한 수많은 사람들의 인명피해임
○ 둘째는 해일에 의한 원자력발전소 가동정지로 인한 원전사고임
○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일본의 재해대책 법제를 살펴보고, 한국에 어떠한 시사점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을 것임.
□ 연구의 목적
○ 이 연구의 첫째 목적은 재해시 국가의 역할 모색임. 일본 헌법 제25조는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음. 따라서 지진에 의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한 사람들을 국가가 어떻게 지원하는지는 아주 중요한 문제임
○ 일본의 경우 2011년 3월에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원전사고 후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피해에 대응하고 빠른 복구를 위하여 약 70여 건의 특별법 및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본 연구는 '일본 후쿠시마 강진·원전 사고' 이후에 제·개정된 법률들을 조사하여 유형별로 내용을 정리하여 제·개정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러한 입법들이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처를 위한 재난관리에서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 검토해보고자 함
○ 이를 통하여 한국의 관련 법률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선제적인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입법 및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본 연구는 주로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됨
□ 첫째는 일본에서의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지진 대책 법제임
○ 일본열도 근해는 판 구조론적(plate tectonics)으로 지진이 자주 일어남. 지난 100년 간을 보면 1923년에는 간토 대지진, 1995년에는 한신?아와지 대지진 등의 대규모 지진이 일어났음
○ 앞으로 4년 이내에 대규모의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70퍼센트라고 함. 따라서 지진에 의한 피해를 어떻게 구제할지, 또한 어떻게 지진에 대비할지는 중요한 문제임. 이 글에서는 일본에서의 지진대책 법제를 보고자 함
□ 둘째는 일본에서의 원자력 관련 법제에 대해서임
○ 2011년에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에서는 지진의 2차 재해인 해일에 의하여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에 이상이 생겼음
○ 이러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일본에서는 원자력발전소 존치에 대하여 크게 논의하게 되었음
○ 원자력 또는 원자력 발전소에 관한 법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는 많은 법률이 제정되었음
○ 이 글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의 원자력 및 원자력 발전소 관련 법령을 조사하고자 함
□ 셋째는 일본의 법제도를 살펴본 뒤에 한국에서는 어떤 재해대책 법제가 있는지 보고자 함
○ 일본에서의 재해 및 원자력 관련 법제를 보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Ⅲ. 기대효과
□ 재해 및 긴급적인 상황에서의 국가의 역할을 재검토할 수 있으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의 법률문제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음
□ 일본이 경험한 재난과 일본의 법제를 분석하여 재난 및 긴급사태시 법률미비로 인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음
□ 한국에서는 현재도 원자력발전소에 대하여 긍정적이지만 일본에서의 논의를 살펴보면서 한국에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음

제1장 서 론 17
Ⅰ. 연구의 목적 17
Ⅱ. 연구의 범위 18

제2장 일본에서의 지진대책 법제 21
Ⅰ. 동일본 대지진의 개요 21
Ⅱ. 동일본 대지진 이전의 지진재해 대책 법제 30
Ⅲ.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지진재해 대책 법제 36
Ⅳ. 소 결 48

제3장 일본에서의 원자력 법제 51
Ⅰ.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개요 51
Ⅱ.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의 원자력 법제 52
Ⅲ.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의 원자력 법제 57
Ⅳ. 소 결 60

제4장 한국의 법제에 대한 시사점 63
Ⅰ. 재해관련법제 비교 63
Ⅱ. 지진관련법제 비교 65
Ⅲ. 원자력 손해배상관련법제 비교 70
Ⅳ. 소 결 74

제5장 결 론 75

참고문헌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