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재난환경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인류를 위협하고 있고, 그 빈도와 강도에 있어서도 과거보다 강력해지고 있음. 이제 자연재해는 국가적, 지역적 문제가 아닌 글로벌 현안으로서 인류의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음.
□ 변화된 재난환경에 따른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지리정보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활용하거나 무선통신망의 발달에 따른 첨단정보통신망 구축, 스마트 재해경보시스템의 구축 등 과학적 방재구축에 대한 논의가 글로벌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고 있음. 미국, 일본, 유럽의 방재선진국들도 다양한 과학적인 자연재해 관리체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임.
□ 우리나라도 자연재난의 발생에서부터 수습?복구까지 과학적인 재난데이터베이스 기반을 구축하고, 일부 자치단체에서 첨단 IT를 활용한 재난 취약성에 대한 관한 모니터링, 효율적 재난상황수습, 신속한 예?경보 발령 및 전달 등 데이터 관리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연구부족, 전문 인력과 예산문제 등으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방재시스템의 구축이 미약한 실정임.
□ 따라서 자연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그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과학적 재해관리 기술개발, 재난정보 전달 및 경보체계 등 재난방지를 위한 정보공유와 사후 재난복구의 협력 등 과학적 자연재난관리 체계를 구체화하고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예방과 이미 발생한 재난으로부터의 구호 및 피해감소를 위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재난관리 시스템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논의되는 과학적 자연재해 관리체계의 모델을 제시하여 우리나라가 방재선진국으로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주요 방재선진국의 과학적 방제체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과학적 방제체계의 구축을 목적으로 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한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재해관련 정보를 공유하기위한 네트워크 구축, 홍수나 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재난상황과 정보를 자동으로 신속하게 탐지하여 일반국민들에게 알려주는 스마트 재해경보 시스템 등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재해관리체계구축을 위한 정책과 법률의 연구를 목적으로 함.

Ⅱ. 주요내용
□ 과학적 방재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현황
○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재연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그 피해가 글로벌화 되고 있어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자연재해 관리체계구축과 재난에 대한 글로벌적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자연재해에 대한 과학적 관리 및 대응의 필요성을 이행하기위한 정책과 규정이 방재선진국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미흡한 단계임.
□ 주요 방재 선진국의 과학적 자연재해 관리체계 
○ 미국의 과학적 자연재해 관리체계
- 미국의 자연재해 관련 정책과 법률로 재난관리법(1974년), 재난구조 및 긴급상황지원법(1988년), 재난완화법(2000년), 긴급상황관리법(2006년), 최근 오바마정부의 정책과 재난관련 프로그램 등을 검토함
- 과학적 방재시스템의 구축 현황과 전망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를 위한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재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 관련 기술의 연구와 개발에 대한 현황을 검토함.
○ 유럽의 과학적 자연재해 관리체계
- 유럽의 자연재해 관련 정책과 법률로 영국의 국가위기관리법(civil contingency act)과 동법을 지원하는 각종 지침, 프랑스의 ‘바르니에르 법(Loi Barnier)’과 자연적 및 기술적 위험방지 및 피해복구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규정 등 재난관련 법률과 최근의 재해관련 프로그램 등을 검토함
- 과학적 방재시스템의 구축 현황과 전망으로 홍수, 폭염, 한파,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를 위한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재해관리체계 구축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과 법률을 검토함.
○ 일본의 과학적 자연재해 관리체계
- 일본의 자연재해 관련 법률로 방재대책기본법과 재난방지를 위한 기본정책인 ‘방재기본계획’을 고찰하고, 재난관리조직체계와 동일본 지진후의 재난관련 정책과 프로그램 등을 검토함
- 과학적 방재시스템의 구축 현황과 전망으로 자연재해 특히 지진에 대한 대비를 위한 과학기술개발 및 연구를 위한 정책을 검토하고, 동일본 지진 이후의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재해관리체계 구축현황을 검토함.
□ 우리나라의 자연재해 관리체계
○ 재해관리에 대한 법률과 정책상의 과학적 재해관리체계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지진해일대책법 등 현행 재난관련 법령체계와 재난관리조직, 과학작 재해관리 구축현황을 검토함 
○ 현행 법률과 정책의 문제점
- 현행 재해관리체계의 문제점을 과학적 재해관리의 관점에서 법률의 내용적 측면, 재해관리의 조직적 측면, 정책적 측면에서 고찰함
○ 과학적 자연재해관리체계의 시사점
- 미국과 유럽, 일본 등 방재 선진국의 재해관리 정책과 법률의 검토를 통해서 과학적 재해관리 체계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결론 및 시사점

Ⅲ. 기대효과
□ 선진국의 재난관리 시스템의 제도와 법률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에 대한 법제 정비를 위한 학술적 이론구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함
□ 글로벌 현안으로 이슈로 제기된 과학적 자연재해 관리체계구축을 위한 연구를 통해서 선진적 방재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방재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여
□ 현행 관련법인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체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과학적 재해관리 체계강화를 위한 정책에 대한 추진 방향을 제시함.

제1장 서 론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0

제2장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재해관리체계에 대한 정책 및 규범동향 23
제1절 개 설 23
제2절 재난환경의 변화에 따른 재해관리패러다임의 변화 28

제3장 외국의 과학적 자연재해 관리체계 35
제1절 미국의 과학적 자연재해 관리체계 35
제2절 유럽의 과학적 자연재해 관리체계 52
제3절 일본의 과학적 재해관리체계 82
제4절 한국에의 시사점 95

제4장 우리나라의 과학적 재해관리체계 101
제1절 재해 및 재난관리체계 101
제2절 과학적 재해관리체계의 구축현황 118
제3절 현행 재해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과학적 재해관리제도의 개선방향 129

제5장 결론 및 제안 143

참고문헌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