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입법의견 현황 9

헌 정 10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의견
◎ 정치보복금지법(가칭) 제정의견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헌법 개정의견

통일·외교 12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의견

국 방 13
◎ 병역대체복무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병역법 개정의견
◎ 한국전쟁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을위한통합특별법(가칭) 제정의견

일반행정 15
◎ 국민고충처리위원회관련법 개정의견

내무·지방행정 16
◎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안
◎ 불법광고물 규제·단속 대폭강화
◎ 소방법시행령 개정내용
◎ 지방공기업법 개정의견
◎ 지방자치법 개정의견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의견

문화·관광 22
◎ 고도보존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공연법 개정의견
◎ 문화재보호법 개정의견
◎ 문화재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중 개정법률안
◎ 박물관기증확대관련 입법의견
◎ 위성방송관련법 개정의견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개정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의견
◎ 저작권법 개정의견
◎ 청소년 탈선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관련 의견
◎ 청소년보호법 개정의견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의견

교육·학술 32
◎ 교육관련법 개정안
◎ 사립학교법 개정의견
◎ 영재교육진흥법 개정의견
◎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시행령 개정의견
◎ 학교폭력예방에관한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의견

노 동 37
◎ 모성보호관련법 개정의견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관련 의견

재정·경제 38
◎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률(가칭) 제정의견
◎ 공인회계사법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 공정거래신호등 제도도입 관련의견
◎ 관세사제도 개선
◎ 국세기본법 개정의견
◎ 금융감독체제 효율화 관련 입법의견
◎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기금관리기본법·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기업구조조정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담배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의견
◎ 보험업법 개정의견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의견
◎ 부동산세제 보유세 위주 개편관련 의견
◎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 상속·증여세 과세관련 입법의견
◎ 선물업감독규정 개정안
◎ 세법 개정의견
◎ 소비자보호법시행령 개정의견
◎ 신용카드업관련법 개정의견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의견
◎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개정안
◎ 외국기업인수 신고제도관련 의견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개정의견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의견
◎ 증권투자신탁업법 등 통합관련 입법의견
◎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관련 입법의견
◎ 통계법 개정의견
◎ 특별소비세 폐지관련 의견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의견

통상·산업 59
◎ 디지털 DB물 권리보호 추진관련 의견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의견
◎ 산업발전법 개정의견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개정
◎ 원자력법시행령 개정안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견
◎ 중소기업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특별조치법 개정의견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가칭) 제정의견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령 개정의견

농림·해양 65
◎ 농지법 개정의견
◎ 축산법 등 개정의견

건설·교통 66
◎ 감리제도 개선관련 입법의견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개정안
◎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 건축물 설계·허가·용도변경 기준 강화관련 의견
◎ 건축법 개정의견
◎ 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의견
◎ 공항주변지원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개정안
◎ 도시개발법 개정의견
◎ 상가임대차보호법(가칭) 제정의견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안
◎ 예비면허제 도입관련 의견
◎ 자동차검사제도 개선관련 입법의견
◎ 자동차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의견
◎ 재개발·재건축 관련법규의 정비
◎ 주거및도시환경정비법(가칭) 제정의견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의견
◎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의견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의견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최저낙찰제 보완관련 입법의견
◎ 취락지구개발기준관련 개정의견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 피난계단 출입문 구조 관련법 개정의견
◎ 하천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 항공기운항안전법 개정의견
◎ 항공법 개정의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의견

과학기술·정보통신 82
◎ IT(정보기술)기본법(가칭) 제정의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관련 입법의견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환 경 84
◎ 다이옥신규제관련 입법의견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의견
◎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의견
◎ 야생동식물보호법(가칭) 제정의견
◎ 울릉도자연자원보존에관한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 개정의견

보건·복지 87
◎ 건강보험급여관련 법규 개정의견
◎ 건강보험재정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공중화장실법(가칭) 제정의견
◎ 국민건강증진법 등 개정의견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노령화사회 대비 입법의견
◎ 생명윤리기본법(가칭) 제정의견
◎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의료지원체계의 개선
◎ 원산지 표시제도 도입관련 의견
◎ 의료법등 개정의견
◎ 장애우차별금지법(가칭) 제정의견

법원·법무 93
◎ 국적법 개정의견
◎ 돈세탁방지법관련 입법의견
◎ 민법 개정의견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변호사업무광고에관한규정 개정안
◎ 부동산 신탁사의 금전신탁 허용관련 입법의견
◎ 부패방지법(가칭) 제정의견
◎ 사법보좌관제도 도입관련 의견
◎ 사법시험법시행령 개정의견
◎ 소극적 안락사 합법화 논란
◎ 인간복제금지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개정의견
◎ 집단소송제관련 입법의견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 파산법 개정의견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형사소송법 개정의견
◎ 형사소송법·검찰압수물사무규칙·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개정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