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입법의견 현황 11

헌 정 12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의견
◎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개정의견

통일·외교 13
◎ 난민인정절차 정비에 관한 의견
◎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의견
◎ 소방관처우개선에 관한 의견(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사건의진상조사및피해자의명예회복에관한
통합특별법(가칭) 제정의견

국 방 15
◎ 사이버대학 재학생 입영연기 혜택에 관한 의견

일반행정 15
◎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국가정보원 예산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국가정보원법)
◎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가칭)
제정의견
◎ 전자정부법제정안 관련 입법의견

내무·지방행정 18
◎ 경비업법 개정의견
◎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
◎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의견
문화·관광 20
◎ 고도(古都)보존법(가칭) 제정의견
◎ 관광진흥법개정법률안
◎ 독립문화 지원정책에 관한 의견
◎ 디지털컨텐츠육성법(가칭) 제정의견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 문화재보호법중 개정법률
◎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가칭)안
◎ 방송법중 개정법률
◎ 소규모 FM방송국 설립 허용에 관한 의견(방송법)
◎ 영화진흥법 개정법률안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
◎ 저작권법 개정안

교육·학술 29
◎ 교원승진에 관한 의견
◎ 국립대 조직축소에 관한 의견
◎ 대학 정원 외 입학제도 폐지에 관한 의견
◎ 불법체류자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허용에 관한 의견
◎ 사립학교법 개정의견
◎ 중학교 의무교육 전면실시에 관한 의견
◎ 청소년보호법 개정의견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의견
◎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시행령 개정의견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개정의견

노 동 35
◎ 노동위원회 조정·심판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 비정규노동자 대책에 관한 의견
◎ 실업급여 대상자 확대에 관한 의견
◎ 특수고용직에 관한 의견
재정·경제 39
◎ 개인과외교습소득 과세에 관한 의견(소득세법)
◎ 공인회계사법 개정의견
◎ 과세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 담배사업법 개정의견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문화생활비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의견
◎ 부가가치세법 개정의견
◎ 부담금관리기본법(가칭) 제정의견
◎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서화·골동품 종합소득세 부과에 관한 의견(소득세법)
◎ 세금체납자 자료제공에 관한 의견
◎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 예산심의과정 개선에 관한 의견
◎ 이자제한법(가칭) 제정의견
◎ 장애인 조세감면제도에 관한 의견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개정령안
◎ 증권거래법 개정의견
◎ 컨테이너세 폐지에 관한 의견

통상·산업 48
◎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의견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의견
◎ 기금법령 정비에 관한 의견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건전성 제고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의견(산업발전법)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 방문·다단계업체 규제관련법 개정에 관한 의견
◎ 변액보험제도 도입에 관한 의견(보험업법)
◎ 보험사기 방지책 마련에 관한 의견(보험업법)
◎ 보험업법 개정의견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가칭) 제정의견
◎ 상표법 개정안
◎ 상호저축은행법(구 꺕鑽＝탓諭腑紫 ) 개정의견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개정의견
◎ 은행법 개정의견
◎ 의장법 개정의견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전기·가스분야 안전관리 대행에 관한 의견
◎ 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개정의견
◎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안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가칭) 제정의견

농림·해양 57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의견
◎ 농업직접지불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축산법 개정의견

건설·교통 59
◎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개정의견
◎ 건축물 리모델링 허용에 관한 의견
◎ 교통법규위반신고 보상금제에 관한 의견
◎ 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의견
◎ 국유지임대에 관한 의견(도시개발법)
◎ 단독주택 재건축조합결성 허용에 관한 의견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의견
◎ 도로교통법 개정의견
◎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의견
◎ 도시계획법 및 주차장법 개정의견
◎ 도시주거환경정비법(가칭) 제정의견
◎ 동파방지 관련법규 개정에 관한 의견
◎ 상가임대차보호법(가칭) 제정의견
◎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의견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의견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의견
◎ 자동차관리법 개정의견
◎ 제주도 도시개발에 관한 의견
◎ 주택건설촉진법·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개정의견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견
◎ 지하수법 개정의견
◎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가칭) 제정의견

과학기술·정보통신 69
◎ 반사회 사이트 규제에 관한 의견(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 인터넷뱅킹관련 법령정비에 관한 의견
◎ 전자거래및통신판매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전자서명법 개정의견

환 경 71
◎ 공동체소음규제법(가칭) 제정의견
◎ 낙동강하구 보호장치 마련에 관한 의견
◎ 비행장소음피해보상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령 적용에 관한 의견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의견
보건·복지 74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완에 관한 의견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의견
◎ 생명공학 지원체제 마련에 관한 의견
◎ 서민주거생활의 안정에 관한 의견
◎ 아동보호 관련법 개선에 관한 의견
◎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의견
◎ 예방접종피해보상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유전자원 총괄입법에 관한 의견
◎ 의료보호법 개정의견
◎ 의약담합행위 금지에 관한 의견
◎ 인간유전정보보호법(가칭) 제정의견
◎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장사(葬事)등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변형 포함)의 지정전염병 고시에 관한 의견

법원·법무 81
◎ 공공기관내 성희롱 방지에 관한 의견
◎ 국가보안법 개정의견
◎ 국가인권위원회법(가칭) 제정의견
◎ 금연건물 지정에 관한 의견(경범죄처벌법)
◎ 기업지배구조개선에 관한 의견(상법)
◎ 납세자소송법(가칭) 제정의견
◎ 돈세탁방지에 관한 의견
◎ 민간교도소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가칭) 제정의견
◎ 민사소송규칙·가사소송규칙 개정안
◎ 민사조정법 개정안
◎ 법원조직법 개정의견
◎ 변호인접견 시 휴대폰 휴대 금지에 관한 의견(행형법)
◎ 부동산경매사 도입관련 입법의견
◎ 부패방지법(가칭) 제정의견
◎ 사법시험법 제정안
◎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의견
◎ 상법개정안
◎ 섭외사법관련 입법의견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
◎ 즉결심판제도 폐지에 관한 의견
◎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관한 의견
◎ 출입국관리법 개정의견
◎ 행정소송법 개정의견
◎ 회사정리법 개정의견

<참고자료> 101
국회위원회별 법률안 처리현황(2000.11.11∼2001.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