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은 1990년 개원 이래 지난 20여 년간 국내 유일의 법제전문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국가정책 현안에 대하여 입법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정책의 법제화를 지원하여 왔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 한해에도 행정, 경제, 복지, 글로벌 이슈 등 다양한 분야의 법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선진 일류국가 실현을 위한 정부의 5대 국정지표인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대국’, ‘성숙한 세계국가’는 이를 뒷받침하는 전략과 과제를 통하여 달성될수 있으며,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이와 같은 정부의 국정지표가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제적인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도에는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법제개선’, ‘친환경적 복지사회 구축을 위한 법제연구’, ‘국격향상을 위한 선진입법체계 구축’을 사업목표로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이 수행하는 법제분야의 전문화되고, 특성화된 연구의 성과물을 널리 알리고, 확산시킴으로써 이를 활용하여 관련 법제가 개선?정비되는데 기여하고자 『2011 KLRI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차보고서에는 2011년도에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사업의 주요 내용, 대형프로젝트사업의 성과 및 지난 한 해 동안 개최되었던 전문가초청포럼 및 공동학술회의에 관한 내용, 주요간행물 목차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2년도 연구사업계획에 대한 정보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2011 KLRI 연차보고서』가 법전문가뿐만 아니라 법제연구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바라며, 법제정책의 근간이 되는 전문적인 연구결과를 생산하기 위해 한국법제연구원의 전 연구진과 임직원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2. 2. 10.
원장 김 유 환

Ⅰ. 기관운영  1

Ⅱ. 2011년도 추진실적  7

Ⅲ. 2011년도 주요활동  159

Ⅳ. 2012년도 추진계획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