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Partha Dasgupta는 사회적 자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더 근원으로 내려가서 서로 협동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직면하는 문제가 무엇인지에서부터 출발했다. 다른 이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직면하는 기본적인 문제는 결국 신뢰의 문제였고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조건을 사회적 자본이라 명명하기로 한 것이다.
□ 도농교류의 궁극적 지향점은 서로 신뢰하기에 가능하며 이를 가로 막는 행적인 제약을 푸는 것이 우선되어야하며 정부의 지원 및 도농 간의 갈등 해소로 미래지향적인 교류가 지속될 정리될 것이란 점을 상호 인식하고 그 바탕위에서 믿음이 오가는 교류를 추진해야할 것이다.  
□ 유기농업의 현주소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치적, 홍보 위주의 유기농업에서 환경을 지키고 건전한 먹거리를 생산한다는 자긍심을 가지도록 농민 철학이 우선되어야한다.
□ 농촌공동체의 복원 및 회복은 위기 상태의 농업을 미래지향적인 튼튼한 구조로 만들 원동력이 됨으로 농촌공동체의 복원은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 농촌 사랑, 농촌 살리기 운동이 일회성이고 보여주는 운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 넓은 의미에서 협동조합의 출발은 농업을 살리는 마지막 기회에도 해당되기에 기존 영농조합의 실패 요인들을 잘 분석하여 정부의 전폭적인 행정 지원 및 규제 완화가 전제되어야한다.
   이는 기존 농업협동조합이 농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정부의 시녀 같은 존재로 전락했음이 잘 말해주고 있고 농민의 고혈을 착취하는 농민위의 농협으로 인식됨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할 것이다.

Ⅱ. 주요 내용
□ 도농교류의 핵심은 신뢰가 중요하고 그 바탕위에서 도농 간의 교류가 추진되어야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관계가 형성된다.
□ 유기농업의 존재 이유이고 존재의 의미인 땅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대장정임을 인식하여 정부와 국민적인 합의 도출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 농촌공동체는 신뢰(trust) 및 연결망(network)을 바탕으로 협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 농촌공동체의 복원은 농업을 살리고 이기주의로 치닫는 농촌을 옛 두레의 면목으로 진정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협동조합의 출발은 함께 하는 미시적 출발에서 시작하여 경제민주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근원이 될 것임으로 많은 농민들의 참여와 도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Ⅲ. 결 론
□ 유기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뢰가 중요하다. 땅을 지키고 양질의 먹거리를 지키자는 초심으로 돌아가 땅에 대한 철학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통해 농촌공동체를 재정립, 도농교류를 활성화함이 필요하다.

Ⅳ. 기대효과
□ 도농교류의 근원 고찰과 진정성 회복
□ 사회적 자본으로 본 도농교류와 농촌공동체의 편향성을 완화
□ 농촌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유기농업 현실 진단으로 방향성 제시

제1장 들어가며 15

제2장 도농교류의 개요 및 향후 추진 방향 17
제1절 도농교류의 정의 17
제2절 도농교류의 현황 22
제3절 도농교류의 유형 39
제4절 도농교류의 문제점과 향후 방향 41

제3장 농촌공동체인 협동조합의 개요 73
제1절 협동조합의 출발 73
제2절 농업협동조합의 태동 74

제4장 지역 농촌공동체 77
제1절 중모포도영농조합의 지역 사례를 통해 본 지역 농촌공동체 77

제5장 맺으며 101

참고문헌 103
【참조】‘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