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물질적인 자연자원이나 경제적 자본에 비하여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법질서 준수와 사회규범, 사회구성원 상호간의 신뢰와 협동심, 거래상의 신용, 윤리의식, 네트워크, 공동체정신, 소통능력, 지식 등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본”(intangible capital)을 말한다.
□ 자본측면에서 선진국화는 사회적 자본의 증가를 의미하며, 물질적ㆍ경제적 자본이 부족한 국가가 사회적 자본의 함양에 노력할 경우 선진화가 촉진된다. 1990년대 브라질의 꾸리찌바市는 경제적 자본이 부족한 가운데 인적자원(HR)을 개발하여 명품도시로 발전하였다.
□ 종래 우리나라의 법제는 교육이나 인적자원(HR)의 개발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사회적 취약계층 자녀들이 빈곤을 세습하지 아니하도록 복지시책을 추진하였으나 정책면에서 ‘사회적 자본’의 개념이 등장한 역사가 일천하여 그 확충과 응용에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못하였다.
□ 선진국을 향한 길목에서 우리나라는 물질적 자본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패러다임을 넘어 무형의 자본으로서 ‘사회적 자본’을 통하여 국가발전을 이룩하여야 할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이를 확충하기 위한 법ㆍ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 넓은 의미에서 훌륭한 법제는 그 자체가 사회적 자본임. 법제는 다른 사회적 자본의 제도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이 연구는 사회적 자본을 간과하였던 법제 전반에 걸쳐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접목시키고 제도화를 통하여 다른 사회적 자본들을 확충ㆍ응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주요 내용
□ 선진국은 국부 중에서 사회적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개발도상국보다 높다. World Bank의 보고서 [Where is the wealth of nations](2006)에 따르면, 1인당 전체 국부의 비중’이 저소득 국가는 천연자원(26%) / 물질적 자원(16%) / 사회적 자본(59%)임에 비하여 고소득 OECD 국가는 천연자원(2%) / 물질적 자원(17%) / 사회적 자본(80%)로 나타난다.
□ OECD 회원국들의 사회적 자본 지수를 비교한 자료(삼성경제연구소: 2009)에 따르면, 한국은 10점 만점에 5.70점으로 29개 회원국중 22위로 나왔다. 1위인 네덜란드(8.29점)와 덴마크ㆍ호주ㆍ뉴질랜드ㆍ스웨덴은 8점 이상이었고 우리나라는 이탈리아(5.87점)나 그리스(5.57점)와 비슷하다.
□ ‘오래된 미래’로 우리 앞에 등장한 ‘사회적 자본’이란 신뢰(trust) 및 연결망(network)을 바탕으로 협동이나 거래를 이끌어 내는 공동의 능력 또는 규범으로 정의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은 공동의 능력이나 규범이라는 차원에서 이를 운용하는 집단을 전제로 한다.
□ 우리나라가 개화기 이래 계수하였던 근대 서구 법제는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을 배경으로 탄생하면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그리고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삼았다. 근대 법제는 헌법, 민법, 상법, 형법 및 소송법을 근간으로 한다. 근대 법제는 본질적으로 신뢰나 협동을 운용하는 개인의 능력 그리고 연성법률과 같은 사회적 자본을 바탕으로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 현대 법제에서는 불신규범과 경성법률 그리고 경제적 자본의 양이 신뢰규범과 연성법률 그리고 사회적 자본의 양을 압도한다. 이러한 결과는 어느 일면 공공선택의 결과이다. 사회적 자본화에 관한 우리 법제의 현상과 과제를 살펴보면 다수의 시장이나 공동체는 각자의 경쟁과 이익을 위하여 신뢰를 배반하고 규범을 무시하는 행위를 주저하지 않았다.
□ 사회적 자본을 공동체만의 독점자본으로 인식하기 쉽다. 그러나 시장은 공동체 못지않게 사회적 자본을 필요로 한다. 법률행위는 구두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민사나 상사 거래에서 각종 계약서나 공증서와 같은 수많은 문서들을 작성하고 증거들을 양산함은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 현대 국가에서 사회적 자본의 결핍은 정부나 행정 영역에서도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법관계는 본질적으로 행정청의 우월적 지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배려보다는 명령과 통제를 위주로 운영된다. 그러나 급부행정 영역에서도 신뢰가 중심을 이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Ⅲ. 결 론
□ 법규범이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키기 위하여서는 스스로 사회적 자본 계열에 속하는 신뢰규범을 늘려야 한다. 불신규범을 당장 폐지하기 어렵다면 그 옆에 신뢰규범을 병렬적으로 정립하여 당사자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법제에는 아직 소수이지만 신뢰규범들이 생겨나고 있다.
□ 법집행자들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National Trust Act)」,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과 같이 신뢰규범에 바탕을 둔 연성법률들의 제정이나 운용을, “생소하다”거나 “정부의 명령통제권이 없다”고 하여,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아야 한다.
□ 현행 법제는 스스로의 변신과 더불어 다른 부문에서의 사회적 자본의 조성과 운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입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를테면, 사회적 자본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가칭) 사회적 자본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연구가 필요하다.

Ⅳ. 기대효과
□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본’의 개념과 범주의 재정립
□ 경제적 자본과 자연자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기성 법제의 편향성을 완화
□ 사회적 자본이 법제를 통하여 활성화될 수 있는 접점과 경로를 제시

제1장 서 론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제2절 선행연구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26
제3절 주요연구내용 34

제2장 사회적 자본의 범주 41
제1절 사회적 자본의 개념 41
제2절 사회적 자본의 구조와 전환 55

제3장 법 규범과 사회적 자본 77
제1절 법과 자본 77
제2절 사회적 자본의 법적 좌표 87
제3절 경제적 자본의 법적 함의 95
제4절 법 이념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99

제4장 사회적 자본의 정책적 함의 107
제1절 사회적 자본의 기능 107
제2절 사회적 자본의 지표와 과제 110

제5장 사회적 자본화에 관한 법제의 현상과 과제 171
제1절 신뢰 영역 171
제2절 소통 영역 177
제3절 협동 영역 180

제6장 법 규범을 통한 사회적 자본의 조성 187
제1절 관계적 자본의 증진 187
제2절 체계적 자본의 증진 194

제7장 결 론 201

참고문헌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