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20세기는 인류의 경제적 생산 활동이 역사상 가장 빠르게 진행된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그 원동력은 생산을 조직화하는 다이내믹한 새로운 시스템으로서의 자본주의이며, 그것은 물질적 결핍으로부터 인류를 해방시킨다는 개념으로 끝없이 자본 축적과 생산력 향상을 지향해 왔다.
□ 일본은 “국토의 균형발전”이란 깃발아래 정부주도에 의한 사회자본정비와 생활환경수준의 향상을 도모해 왔다. 그 성과로서 하드측면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일정수준의 지역개발은 거의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 그러나 지역사회 및 이웃 간의 상부상조와 교류가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국민 스스로 지혜와 자원을 살려서 지역경영을 추진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재정위기, 저출산과 고령화, 실업 문제, 치안의 악화 등 지역사회를 둘러싼 환경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으며, 지역의 미래에도 강한 폐쇄감이 증가하고 있다.
□ 이러한 현상에서 일본의 새로운 ?정책의 창?의 개념으로 부상한 것이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이란 신뢰, 규범, 네트워크, 즉 사람과 사람, 사람과 조직의 연결에 의해 생겨나는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본, 민주주의나 시민사회의 발전, 보다 좋은 정부 등 다양한 사회적 의의가 있으며, 시민사회를 좌우하는 지역력의 열쇠이기도 하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사회구조와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정, 사회적 자본의 현황, 사회적 자본의 정책 추진의 배경, 일본의 사회적 자본 정책의 특징 등의 고찰을 중심으로, 사회적 자본의 기능(역할)과 다원성 그리고 보다 나은 통치와 시민?시민사회발전에 대한 이해와 향후 한국에서의 사회적 자본 정책과 법제화 적용 및 사회적 자본 형성의 방안 등에 기초자료로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주요 내용
□ 세계 가치관 조사에 의한 일본의 사회적 자본 수준은 일반적 신뢰감의 면에서는 43.1%로 70개국 중 10위이며, 덴마크(66.5%, 1위)나 스웨덴(66.3% 2위) 등의 북유럽 국가들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꽤 높은 신뢰 사회인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네트워크 참가 면에서 보면, 일본은 36.0%로 60개국 중 33위이며, 미국(85.5%, 3위)이나 네덜란드(84.8%, 4위)와 같은 높은 참가형 사회에 비교해서 네트워크 참가가 활발한 나라라고는 말할 수 없다.
□ 일본의 사회구조 특히 산업구조는 지금까지 경제 효율 및 생산의 우선이 사회 전체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으로 연결된다는 의견 일치가 국민의 사이에 존재하는 가운데 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사회 시스템은, 경제 효율성과 노동자의 생활의 안정에 기여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편 기업 중심의 경제사회 시스템이 시민과 개인생활에 일그러짐을 가져왔다는 지적도 있다.
□ 정량분석으로 본 일본의 사회적 자본은 교육, 경제 격차의 시정, 기업 활동, 일과 생활의 균형(work life balance)의 4개 분야에 관련 통계 자료와 상관성이 인정되었다. 또한 시계열 분석에서 스포츠?취미?오락활동이 최근 몇 년 동안 현저하게 높아지고 있고, 지연(地緣)적인 활동이나 자원봉사?NPO?시민 활동처럼 문턱이 높지 않은 친밀하고 가벼운 활동이 사회적 자본을 높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되고 있다.
□ 사회적 자본의 지역별 지수는 지방공공단체에서 사회적 자본에 관한 정책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강점?약점을 기초자료로 활용된다고 한다. 신뢰 지수, 교제 지수, 사회참가 지수의 3가지를 통합한 시회적 자본 통합지수가 높은 도도부현은 오카야마현(岡山?), 후쿠시마현(福島?), 나가사키현(長崎?) 등을 들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의 통합 지수가 높은 지역은 각각 높은 구성요소에 차이를 볼 수 있다.
□ 풍부한 사회적 자본이 지역의 힘을 낳고, 지역의 힘에 의해서 지역 사회의 과제를 해결되고, 지역의 가치가 향상되면, 그 과정에서 새로운 교류나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사회적 자본이 풍부해진다. 사회적 자본이 풍부해지면, 보다 강한 지역의 힘의 원천이 된다. 사회적 자본과 지역의 힘은 상호작용 관계에 있기 때문에 호(好)순환을 낳기도 한다.

Ⅲ. 결 론
□ 일본의 사회적 자본 형성은 2차대전 후 독특한 산업사회구조(일본형 사회주의)에 큰 영향을 받았으며, 경제발전과 함께 사회적 자본 또한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된다. 즉 일본은 “국토의 균형발전”이란 깃발아래 정부주도에 의한 사회자본정비와 생활환경수준의 향상을 도모해 왔다. 그 결과 하드측면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일정수준의 지역개발은 거의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국민성 조사에 의하면 소프트 측면의 사회적 자본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 일본의 사회적 자본 정책 배경은 전통적인 일본의 지역사회 및 이웃 간의 상부상조와 교류가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과 국민 스스로 지혜와 지역자원을 살려서 지역경영을 추진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운 실정, 국민이 안심하고 보람된 생활을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스스로의 지혜와 지역자원을 살려서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의 실현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유대관계가 불가결하다는 인식의 바탕 속에서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내각부 국민생활국, 농림수산성 농촌진흥국, 홋카이도, 사이타마시, JICA 등의 행정기관의 중심으로, 정책 도구로서의 가능성이 진지하게 모색되고 있으며, 2005년 4월 22일 내각회의에서 결정된 지역재생법에 근거하는 ?지역 재생 기본방침? 내의 ?지역 고유의 사회적 자본을 활성화 한다?는 것은 사회적 자본 정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 일본의 사회적 자본 정책의 특징은 다양한 테마의 연구와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기법, 사회적 자본과 지역의 힘, 사회적 자본형성에 있어서 NPO의 역할론 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NPO는 사회적 자본을 창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NPO 자신에게도 사회적 자본의 필요하다. 이와 같이 NPO와 사회적 자본의 관계는 쌍방향이며, 또한 NPO를 지원하기 위한 중간 지원 조직은, NPO 의한 사회 자본의 창출을 촉진하는 기능을 발휘한다고 한다.

Ⅳ. 기대효과
□ 일본의 사회구조와 사회적 자본을 정책을 통한 한국의 사회적 자본 진단
□ 사회적 자본의 기능(역할) 과 다원성에 대한 인식 제고
□ 한국의 사회적 자본 정책 및 법제화 방안 등의 기초자료 제시

제1장 서 론 21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21

제2장 일본 사회의 구조의 특징 31
제1절 일본의 사회의 구조 31
제2절 일본 사회 구조의 문제점 33
제3절 일본의 지역사회의 특징과 정서 36
제4절 일본인의 집단구조와 특징 42

제3장 일본의 사회적 자본 정책 61
제1절 사회적 자본의 국제적 동향 61
제2절 사회적 자본과 정책 추진에 따른 논의 65
제3절 사회적 자본과 정책의 필요성 70
제4절 사회적 자본과 정책추진의 가능성 72
제5절 사회적 자본에 관한 정책 추진의 기본적인 개념 78
제6절 개별 분야에서 정책 전개의 방향 93

제4장 일본의 사회적 자본 103
제1절 일본의 사회적 자본의 현황 103
제2절 사회적 자본의 정량적 파악 130

제5장 사회적 자본을 통한 지역 활성화 181
제1절 사회적 자본과 지역의 힘 181

제6장 결 론 199

참고문헌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