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 국제통상 - 거래

UNCITRAL 정부조달 모델법의 개정과 우리의 과제

ODR과 중재절차 - UNCITRAL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UNCITRAL과 전자상거래: 전자양도기록에 대한 논의

한반도 평화와 번영 확보를 위한 전략물자관리제도의 과제와 효과적인 운영방안

대형유통점의 영업제한에 따른 FTA 및 WTO협정상의 쟁점과 법적·정책적 제언

국제투자분쟁,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외국인의 대 중국 투자방식 다양화에 대한 고찰 - 지분출자제도를 중심으로 -

방사성 폐기물 안전 관리체제와 WTO 체제와의 상호관계

▣ 기업 - 금융

Debates on Democratic Capitalism in Korea
한국에서의 경제민주화 논쟁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가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India: Capacity Building Through Intellectual Capital
인도의 중소기업: 지적 자본을 통한 능력 배양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국제적 확산과 시사점

Regained Sovereign Solvency within a Long-lasting Default: Contract Law Reforms in a Dualistic World
장기간 지속된 채무불이행 속에서 재확보된 국가적 상환능력: 이원적인 세계에서의 계약법 개혁

Merger Enforcement v. Financial Stability
합병 집행 대 금융 안정

Macroprudential Banking Regulation: Lessons for Korea from the American "Shadow Banking System"
거시건전성을 위한 은행 규제

La privatisation des entreprises publiques en France sous l'influence du droit europeen de la concurrence
유럽 경쟁법의 영향 하에서 프랑스 공기업의 민영화

▣ 정보통신

Global Best Practices and Regional Experiences i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Lessons for Argentina's ".ar"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의 글로벌 모범사례 및 지역 사례: 아르헨티나의 ".ar"을 중심으로

2012년 일본저작권법 개정 - 제한규정, 기술적 보호조치, 위법 다운로드의 형사처벌화 -

인터넷언론의 역할과 규제

Pan-Pacific Data Privacy Laws & Regulations: Impact on U.S. E-Discovery and Investigations
범태평양 데이터프라이버시 법규: 미국 전자증거개시 및 수사에 대한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