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 재 정

Democracy and parliamentary oversight of decisions in the framework of the European Stability Mechanism and the Fiscal Compact
ESM(European Stability Mechanism)과 재정협약의 구조 결정에 있어서 민주주의와 의회 감시

지방재정 차원의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검토

▣ 지 방

프랑스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La Clarification Des Competences Entre L'etat Et Les Collectivites Locales
국가와 지역공동체 간의 권한에 대한 명확한 정의

▣ 공공갈등 - 분쟁해결

글로벌사회에서 공공분쟁해결 법제의 실제와 전망

Judicial Dispute Resolution ? A Global Approach
사법적 분쟁 해결 ? 세계적인 접근

Public Dispute Resolution as Collaborative Governance in the United States
미국의 협력적 거버넌스인 공공분쟁해결

New Ruling by the Indian Supreme Court to Speed up International Commercial Litigation
인도 대법원의 국제 상업 소송 기간 단축을 위한 새 규정

中?《仲裁法》的制定, 适用?修?
중국 중재법의 제정, 적용 및 개정

▣ 환경 - 에너지 - 방재

Indian environment: Effect of global warming and climate change and their policy responses
인도의 환경: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 대응

Die Weiterentwicklung des europaischen Rechts der Luftreinhaltung
대기정화에 관한 유럽법의 계속적 발전

A Proposal for a Legal Approach to Transboundary Air Pollution in Northeast Asia
동북아시아의 월경성 대기오염에 대한 법적 접근 제안

물관련 법제의 최근 동향

Lendes Fear Environmental Liability in Brazil
브라질의 환경 오염 배상 책임과 대출금융기관의 책임

한 중 일 재난관리지역협정 체결을 위한 국제법적 연구: 긴급 상황시 통지의무를 중심으로

원자력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입법방향

東日本大震災と防災行政の課題
동일본 대지진과 방재행정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