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분석 배경과 목적
○ 최근 10여년간 국민건강 보험급여비용은 연평균 11% 이상씩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의 평균증가율은 OECD 평균치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국민의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고 있으나 보험료 인상 내지 국고지원에 한계가 있음
○ 건강보험재정을 안정화하지 않으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전제로 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법제분석 방법
○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이 사회보험제도의 하나로서, 연대성의 원리에 기초한 사회국가원리에 의하여 정당화된다는 점을 전제하고,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탄생과 역사적 발전과정을 검토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음  
○ 국민의 건강권 내지 의료접근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제가 우선적으로 추구하여야 할 목표(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와 수단(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을 나누어 검토함
○ 재원의 확보(보험료)와 지출(보험급여)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의사결정구조를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메카니즘에 따라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가입자인 국민의 의사와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재편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모색함 

Ⅱ. 주요 내용
□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의의 및 기능
○ 현대 사회국가는 사회ㆍ경제적 약자의 생존배려를 위한 급부제공과 사회적 불평등의 제거를 위하여 다양한 공적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고, 그 중에서도 건강권 내지 보건권의 실현은 생존의 기초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
○ 보건권은 사회권의 일종으로서 국가에 대해 적극적인 조정과 개입을 요청하는 급부청구권이고, 그 내용과 효력은 법률에 의해 구체화됨
○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기능 : 사회적 연대성의 강화 (사회통합)
- 보험료와 보험급여 사이의 개별적 등가성 원칙 수정 (국고지원의 정당화)
- 사회보험체계 내에서의 소득의 재분배를 정당화하는 근거 (부담평등의 원칙)
- 보험급여수혜자가 아닌 제3자(사용자)의 보험료 납부의무 정당화
- 재정구조가 취약한 보험자와 재정구조가 건전한 보험자 사이의 재정조정
○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특성
- 강제가입 및 적용 (보험료 납부의무의 강제성)
-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담과 보험급여의 균등한 수혜
- 단기보험
□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운영구조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호간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
○ 가입자인 일반 국민과 공급자(의약업계) 상호간의 이해충돌상황에 대한 정부의 조정기능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료신기술과 진료행위, 투약행위 전반에 대한 심사ㆍ평가기능의 독립성, 그 의의와 한계에 대한 분석
□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탄생 및 역사적 발달
○ 2000년 조직 및 재정통합 이전의 상황
: 다수의 조합,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구별
○ 조직 및 재정통합을 둘러싼 논란, 의의 및 성과와 한계 분석
○ 국민건강보험재정의 구조변화와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 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설치ㆍ운영
-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국고지원의 의의 및 기능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정부 주도의 의사결정구조 일원화
□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
○ 보장성을 강화하기 정책적 노력 그리고 법제화 과정 분석
○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
- 저소득층(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와 거의 동등한 수준의 보장
- 재난적 의료비(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해소
-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 강화
○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시 유의사항 : 지속적인 확인ㆍ검증의 필요
○ 법제도적 개선방안
- 요양급여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위임을 받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 본인부담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의거하여 동법 시행령에 일괄 위임하여 시행령 제19조와 별표 2, 별표 3 등에 의하여 구체화되고 있음
- 법률유보원칙에 부합하는 위임입법의 정당한 범위와 한계에 대한 법제정비 필요
□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 사회보험료의 의의 및 형성원리 : 보험의 원리, 사회연대의 원리
○ 보험료부과체계의 변천과정 및 법적 규율 체계
○ 보험료부과체계의 문제점
○ 부담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소득 중심의 보험료부과체계 개선
-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분된 보험료부과체계 일원화
-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 금융소득 등에 대하여도 건강보험료 부과
: 소득과 관련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한계 정비
- 소비세를 인상하여 그 일정부분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과ㆍ활용
: 소비세의 소득역진성은 감면제도를 활용ㆍ보완 (저소득층 보호)
○ 재정운영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합리화

Ⅲ. 기대효과
□ 학술적 효과
○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한 운영과정에서 제기되는 재정법적 문제를 재정민주주의의 관점에서 국민의 의사와 이익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민주적 정당성에 기초한 신뢰와 감시ㆍ감독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적 규율의 방향 내지 지침을 구체화
□ 정책적 효과
○ 과거 국민건강보험의 통합과정에서 제기된 헌법적 쟁점들을 재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재정지출의 합리화와 원활한 재정수입의 확보방안을 연계하여 모색함

제1장 서 론 23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대상 23
제2절 연구의 방법 27

제2장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의의 및 기능 31
제1절 사회국가원리의 의의 및 실현구조 31
제2절 보건권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제 36
제3절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의의와 실현구조 39

제3장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탄생과 역사적 발전과정 53
제1절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탄생 및 발달 53
제2절 국민건강보험 재정구조의 변화 60
제3절 국민건강보험재정에 대한 법적 규율체계 66

제4장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 79
제1절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정당성 79
제2절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 86
제3절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95

제5장 소득 중심의 보험료부과체계 단일화 109
제1절 재정수입의 기초 및 법적 근거 109
제2절 부담평등의 원칙과 실현방안 118
제3절 의사결정구조의 개선방안 127

제6장 민주적 재정운영을 통한 건강보험의 발전 141

<참고문헌>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