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Ⅰ.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등 두 개의 법률에 따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2년 7월 22일에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통합 개정되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음.
□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를 수립할 때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제도임. 전략환경평가제도를 도입 이후 독일 제도와의 비교 연구는 미비함.
□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조기 정착화와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독일과 우리나라의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비교분석에 있음.
Ⅱ. 주요 내용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주요 연구내용으로 추진하고자 함.
첫째, 우리나라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도입 및 법령체계
둘째,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이론적 고찰
셋째, 전략환경평가법제의 실효성 비교분석을 위한 분석도구의 개발
넷째, 우리나라와 독일의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비교 분석결과 도출
다섯째, 정책적 시사점 도출 등
Ⅲ. 기대효과
□ 우리나라 선행연구에서 거의 체계적으로 실시되지 않은 독일의 전략환경평가제도를 분석함으로써 해외 우수 사례에 대한 학술적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실효성방안을 강구하여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예방적 관리정책의 제도 개선에 일익을 다할 수 있음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5
제3절 연구 도구 16
제2장 우리나라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도입 및 법제 현황 17
제1절 우리나라 전략환경평가법제의 발달 17
제2절 전략환경평가 관련 법령 체계 22
제3절 전략환경평가의 집행체계 28
제3장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이론적 고찰 37
제1절 전략환경평가의 정의 37
제2절 전략환경평가의 특성 및 의의 42
제3절 전략환경평가와 지속가능발전 연계 45
제4절 환경영향평가와 전략환경평가의 차이 47
제5절 전략환경평가의 접근방법 51
제6절 전략환경평가의 기대효과 및 제한점 54
제7절 외국의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 현황 56
제4장 전략환경평가법제의 효과성 비교 분석도구의 개발 71
제1절 관련 문헌 분석 71
제2절 우리나라와 독일 전략환경평가제도 효과성 비교분석 도구 개발 90
제5장 우리나라와 독일의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비교 분석 97
제1절 정책제도적 차원 비교분석 결과 97
제2절 절차적 측면 비교분석 결과 106
제3절 전략환경평가의 내용과 방법적 측면 109
제6장 정책적 시사점 도출 121
제1절 정책제도적 측면 121
제2절 절차적 측면 121
제3절 내용 및 방법론적인 측면 122
제7장 결론 및 제언 125
참고문헌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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