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지구가 점차적으로 온난화되고 있음. 온난화 현상은 실제적인 기후변화측정의 데이터와 동물의 이동이나 곤충들의 서식지 변화 또는 식물들의 생장변화 등 자연환경의 변화 등을 통해서 체감할 수 있음
○ 온난화 현상은 우리 지구에서 생활하는 인간 뿐만 아니라 생태계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고, 특히 식생의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됨
○ 식생의 변화는 기후의 변화를 자연 친화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연구의 목적
○ 연구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나타나는 식생의 변화를 고찰하고 식생의 변화를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원상복귀 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즉 식생의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함
○ 식생의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나라 기후변화법제에서 식생의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우리나라의 법제에서 아직까지 식생에 대한 고려가 미비하고,  식생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정의조차 내려지지 못하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논리필연적으로 식생이라는 단어가 법령에 별로 반영되어 있지 못하고 있어, 식생에 대한 법제적 정비가 요청됨

Ⅱ. 주요 내용
□ 지구온난화 및 식생 변화에 대한 고찰
○ 지구온난화에 대한 고찰
○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에 대한 고찰
○ 지구온난화가 가져올 식생의 변화에 대해서 고찰
○ 식생의 변화와 관련
   - 식생의 의의와 역할 고찰
   -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나타나는 식생의 변화를 고찰
   - 기후와 식생의 교호작용에 대해서 고찰
□ 기후변화법제적 측면에서의 대응방안
○ 식생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법제의 측면에서 대응방안을 모색
○ 먼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법제의 범위 설정
○ 설정된 기후변화법제의 개별법령에 있어서 식생에 대한 반영 고찰

Ⅲ. 기대효과
□ 식생의 변화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통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자연친화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 기후의 변화가 가져오는 식생의 변화를 적절하게 대처하는 경우에, 역으로 식생의 변화를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해서 자연친화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음
□ 식생에 대하여 기후변화법제에 보다 상세한 규정을 둘 수 있음
□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법제에서 식생에 대한 규율이 미약한 바 본 연구를 통해서 기후변화법제에 식생에 대한 규율을 시작하게 될 동인이 될 것임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제2장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 19

제3장 식생의 변화 27
제1절 식생의 의의 27
제2절 식생의 역할 29
제3절 식생의 변화  29
제4절 기후와 식생의 교호작용 32

제4장 식생의 변화에 대한 기후변화법제의 대응방안 고찰 37
제1절 기후변화법제 37
제2절 식생의 변화에 대한 기후변화법제의 대응방안 모색 39

제5장 결 론 79

참고문헌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