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이상기후로 인한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이명박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대응으로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채택하여 국가정책의 새로운 화두로 삼아서 거의 모든 정책에서 녹색성장을 연결하여 집행함
○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은 초기에는 많은 학자들로부터 학문적 관점에서 비판을 받았으며 환경정책에 있어서 진정성과 환경보호문제로 인하여 학자들과 시민운동가에게 냉대를 받은 면도 존재하여 새로 출범한 박근혜정부가 녹색성장정책을 단순히 이어갈지 아니면 녹색성장정책을 폐기하고 다른 정책으로 전환할지, 기존에 논의되던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문제로 남아 있음
○ 녹색성장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한 연구자가 참여한 최근 연구조사에서는 녹색성장의 폐기가 결론이 아니라 기후변화 전문가들도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의 조화를 새로운 국정 기조로 제안하고 있음
□ 연구의 목적
○ 녹색성장 개념의 폐기나 녹색성장 개념의 확장, 또는 지속가능발전 개념으로의 회귀가 아닌 둘 사이의 조화가 어떻게 가능한지, 그러한 새로운 혼합적 국정기조 속에서 기후변화정책레짐이 어떻게 새로워져야 할지 모색하고자 함
○ 녹색성장이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발전되고 재해석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의 비교뿐만 아니라, 기존에 연구되고 제시된 견해를 바탕으로 녹색성장의 발전된 모습(녹색성장2.0)을 추구하는 기반으로써 환경정의(환경적 형평성)가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 검증하고 환경정의의 도입을 통한 녹색성장2.0의 구현가능성과 필요성을 점검하고자 함
○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를 통한 녹색성장을 보완?발전시키기 위해 환경정의와 녹색성장의 관계를 규명하고 연결점을 찾고자 함
○ 국내에서 환경정의의 수용가능성을 헌법적 차원과 환경법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환경정의개념이 적극적으로 수용된 녹색성장에서 조화와 한계 개념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는 환경정의를 제시하며, 형평의 개념이 내재한 녹색성장의 변화와 현행 녹색성장기본법하의 형평성의 실현을 검토하며, 소통과 대화의 과정으로써의 녹색성장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녹색성장의 개념적 요소를 분석하고 그동안 제기되었던 반대론과 찬성론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평가하고 녹색성장개념과 지속가능한 발전개념을 생성과 발전의 관점에서 재평가하며 녹색성장의 발전을 위해 수용해야할 요소들을 사회발전과 시대정신 그리고 헌법적 요청을 기준으로 추출함고 동시에 최종적으로 녹색성장개념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반드시 녹색성장개념이 포섭해야 할 요소들을 점검하여 현행 법률에 그 요소들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검토하며, 환경정의개념이 녹색성장에 반영되어야 하는 정책적 취지와 현행 녹색성장법에 수용여부를 검토함
□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생성과 정착과정
○ 지속가능발전의 논의 과정을 각 시대별로 정리하고 녹색성장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주장하듯이 지속가능발전이 형평성을 내재한 개념이었는지 자기완결적으로 완성된 개념인지를 살펴보면서 역사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국제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지속가능발전이므로 국제법상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법적 지위에 대해서도 살펴본 결과 국제적으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지만 국제법상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원칙으로 여겨지는 통합의 원칙, 개발권의 원칙, 지속가능한 이용의 원칙, 세대 내 형평의 원칙, 세대 간 형평 의 원칙 등을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으로 추출함
○ 이를 통해서 국제적 논의의 국내적 수용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의 국내수용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통해서 점검하고 국제적 논의와 우리 법상의 지속가능발전을 비교함으로써 녹색성장의 비판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한국의 녹색성장과 녹색성장의 한계와 방향
○ 녹색성장의 등장과 기원에 대해서 정리하고 녹색성장의 비판에서 정치적 논리를 제거하지만 기능적 측면에서 녹색성장위원회의의 등장과 이로 인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저하 등과 함께 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과 법적상태에 대해서 점검하였음
○ 이명박 정부하에서 녹색성장에 대한 시민사회와 학계의 비판을 검토하면서 녹색성장의 문제점을 지적된 사항을 추출한 후, 지속가능발전과 비교하여 검토하였음
○ 시민사회의 비판과 이론적 비판 그리고 법학적 비판으로 나누어 검토하면서 녹색성장의 한계로서 지적되는 형평성문제에 집중하였으며, 녹색성장에 대한 비판을 ?지속가능발전법?에도 적용하여 보면서 녹색성장정책의 문제점인지 국내법화하면서 적절한 수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임을 알 수 있었음
○ 결국 지속가능발전뿐만 아니라 녹색성장도 국제적인 논의와 발맞추기 위해서는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됨
□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를 통한 녹색성장을 보완?발전
○ 환경정의에 대한 국내의 논의현황을 사회적 논의현황, 인접학문분야의 논의현황 그리고 법학적 논의현황으로 분류하여 파악하여 법학차원의 환경정의논의 수준에 대해서 평가한 결과 인접학문분야에 비해서 환경정의에 대한 적극적 고려와 수용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환경정의의 원류인 미국의 환경정의를 간략히 살펴보았지만 미국의 환경정의론을 무분별하게 그대로 수용하게 되는 경우 인종차별이 외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왜곡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
○ 한국적 환경정의의 수용과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부담과 이익의 형평의 관념을 미래적 측면뿐만 아니라 현재적 과거적 시점으로까지 확대적용하여 환경정의의 교정적 기능도 수용해야 함
○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녹색성장인 녹색성장2.0을 위한 환경정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해 보니, 법이론적 장애요소는 존재하지 않음
○ 녹색성장을 정의할 때 환경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한계개념과 목표개념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환경정의는 단순히 참여의 개념과 형평성을 추구하는 개념이 아니라, 경제발전을 위해서 환경을 침해할 수 없다는 적극적 원칙의 선언과 함께 경제발전의 한계로서 환경을 인식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임
○ 녹색성장을 해석하면서 국내적으로는 지역균형발전과 소외된 존재에 대한 지원과 배려를 포함한 사회적 정의실현이 녹색성장의 내재된 개념으로 해석하거나 녹색성장의 개념을 수정하여 적극적으로 사회적 정의개념을 포함하도록 해야 할 것임
○ 녹색성장은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도 민주적?참여적?소수자배려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즉 환경정보의 공개에 있어서 단편적 공개에서 벗어나 통합적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정보의 경우 공개대상을 보다 구체화하고 의무적 공개를 해야 하며, 회복하기 힘든 위험의 경우에는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하고, 주민의 참여에서는 의미 있는 참여, 실질적 의미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Ⅲ. 기대효과
□ 녹색성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증진하며, 녹색성장이 성장?발전하는 개념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명확히 하여, 향후 녹색성장의 개념에서 포섭해야 할 요소와 제외되어야 할 요소를 분명히 하며,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상호관계를 역사적 발전측면에서 통합하고 조화시킴으로써 국제사회에 우리가 제시한 녹색성장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음
□ 녹색성장 속에 사회적 형평성과 환경정의, 그리고 협력과 참여를 포함시켜서 이론을 구성함으로써, 향후 환경갈등과 환경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제시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환경논의를 선도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를 제공함
□ 외국의 사례를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이론과 경험을 우리의 현실에 맞게 재구성하고 이론적 배경을 적용하여 발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향후 국내의 논의에 있어서 보다 국내실정에 맞는 이론적 기초를 제공함
□ 환경분야의 정책결정의 한 요소로 환경정의를 포함시킴으로써 환경갈등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며, 환경오염과 환경부담을 정책결정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함으로써 환경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 환경관련 규제와 법률의 개정하면서 환경정의를 수용한 녹색성장, 참여를 보장하는 녹색성장,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녹색성장의 이론적 발전을 통하여, 녹색성장의 진화 (녹색성장2.0)를 국제사회에 소개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환경친화적 이미지를 제고함

제1장 서 론 23
제1절 연구배경 23
제2절 연구내용 28

제2장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생성과 정착과정 33
제1절 지속가능발전의 논의의 발전 33
제2절 국제법상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법적 지위 45
제3절 국제법상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원칙 54
제4절 지속가능발전의 국내적 수용 62
제5절 시사점 72

제3장 한국의 녹색성장과 한계에 대한 검토 77
제1절  녹색성장의 등장과 기원 77
제2절 녹색성장위원회의 등장 79
제3절 녹색성장에 대한 시민사회와 학계의 비판 88
제4절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의 관계에 대한법학적 검토  101
제5절 녹색성장의 성장발전을 위한 토대 108

제4장 사회적 형평성을 통한 녹색성장의 보완(환경정의와 녹색성장)  113
제1절 환경정의에 대한 논의 현황 114
제2절 미국에서의 환경정의운동에 대한 간략한 검토 123
제3절 우리나라에서 환경정의 수용과 적용문제 127
제4절 녹색성장 2.0을 위한 환경정의의 적용 130

제5장 결 론 137

참고문헌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