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이 연구보고서는 국토 및 도시계획관련법제의 개편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미 이루어진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을 추적하며, 장래 이루어질 개편 방향의 논의 경과에 관한 분석에 기초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그 주요 목표로 한다.

첫째, 국토 및 도시계획법제의 체제에 관한 연혁적 분석을 하였다. 국토 및 도시계획법제의 체제와 그 현황을 분석하고 도시계획법의 제정 및 변천에 관한 연혁을 분석하며, 특히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종래 국토 및 도시계획법제가 지녀왔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현행 도시계획법의 체계와 내용을 분석하였다. 도시계획법, 도시개발법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등 새로이 제정된 도시계획3법의 주요 내용을, 특히 과거에 비하여 변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현재 논의되고 있는 도시계획관련법제의 정비방향을 분석하였다. 국토의 난개발과 관련하여 지적된 법제상의 각종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건설교통부가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이원적인 입법인 국토기본법안과 국토이용및도시계획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①법의 체계, ②계획체계, ③계획절차 ④계획의 법적 성격, ⑤심의체계 등 다섯가지로 나누어 분석하고 각각의 문제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입법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제 1 장 문제의 제기 7
1. 연구의 필요성 7
2. 연구의 내용·범위 및 방법 9

제 2 장 국토 및 도시계획법 체계의 연혁적 분석 11
1. 국토 및 도시계획관련 법체계의 개요 11
가. 국토 및 도시계획관련 법체계의 기본적 흐름 11
나. 국토 및 도시계획관련 법제의 개괄적 내용 14
2. 도시계획법의 변천 연혁 37
3. 도시계획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결과 43
가.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43
나.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53

제 3 장 도시계획관련법제의 현황 65
1. 도시계획법의 현황 분석 65
가. 도시계획법 전면개정 취지 65
나. 도시계획법의 골격과 주요 내용 66
2. 도시개발법의 현황 분석 71
가. 도시개발법의 제정취지 71
나. 도시개발법의 골격과 주요 내용 72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현황분석 75
가.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연혁 및 문제점 75
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 취지 77
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골격과 주요 내용 78

제 4 장 도시계획관련법제의 정비 방향 83
1. 국토의 난개발의 문제점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입법수요 83
가. 국토의 난개발의 문제점 83
나. 국토의 난개발 해소를 위한 입법수요 87
2. 입법적 대안 103
가. 국토기본법(안) 104
나. 국토이용및도시계획법(안) 107
3. 입법적 대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9
가. 개 관 119
나. 법의 체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20
다. 계획체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23
라. 계획절차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30
마. 계획의 법적 성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42
바. 심의체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47

제 5 장 요약 및 결론 151

<표차례>
[표 1] 국토 및 도시계획관련 법체계도 13
[표 2] 용도지역개편방안 94
[표 3] 국토계획체계의 개편방향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