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이 연구보고서는 과학기술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법령정비의 수요를 분석하고, 법령정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그 핵심내용으로 한다.

이 연구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6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은 서론으로서 연구의 목적, 필요성, 연구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제2장은 법령정비의 수요를 개관하였다. 과학기술기본법의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법령정비의 기본적인 수요 분석의 방법과 내용을 제시하였다.

제3장은 행정조직법제의 정비방안을 행정위원회와 관련한 법제 정비 수요와 특수법인체 조직 관련 법제 정비 수요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제4장은 행정작용법제의 정비방안을 정책선언으로서의 과학기술헌장과 구체적인 집행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이를 구체화하였다.

제5장은 개별법제의 정비방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법제정비의 기본 틀을 형성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그 기본 틀로서 정비대상 법령의 분류 방법을 제시하였다. 특히 그 동안 각종 연구보고서 등을 통하여 제시된 법령 정비 수요를 요약·정리하여 제시하고, 이를 따르는 방법을 개관하였다.

과학기술기본법의 제정 작업은 매우 어려운 논의를 거친 작업이었다. 10년이 가까운 다각적인 논의 끝에 진통을 거쳐 이 법률이 만들어졌다.

과학기술기본법의 제정작업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관련 법령의 정비작업이다. 이 연구는 위와 같은 작업의 시작의 하나로 기획되고 수행되었다

제 1 장 문제의 제기 9
1. 연구의 필요성 9
2.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0

제 2 장 법령정비 수요 개관 13
1. 과학기술기본법의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 13
가. 과학기술기본법의 제정취지 13
나. 과학기술기본법의 주요내용 14
2. 법령정비 수요분석 17
가. 행정조직법적 법령정비 수요 18
나. 행정작용법적 법령정비 수요 19
다. 개별적인 법령정비수요 20

제 3 장 행정조직법제의 정비방안 21
1. 행정위원회 관련 법제 정비 21
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설치되는 행정위원회제도 21
나. 과학기술기본법상의 행정위원회 제도의
구체화가 필요한 사항 23
다.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과학기술관련
행정위원회 제도 39
2. 특수법인체 조직 관련 법제 정비 48
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직접 설치되는 특수법인체 49
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특수법인체의 지원 54

제 4 장 행정작용법제의 정비방안 65
1. 개 관 65
2. 정책선언으로서의 과학기술헌장 66
가. 기본 이념 67
나. 국가 등의 기본책무 69
다. 과학기술예측 73
라. 과학기술투자의 확대 74
마. 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 76
바. 과학기술인의 우대 77
사.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 78
아.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80
자. 남북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증진 81
3. 집행규정의 제정이 필요한 사항 83
가. 과학기술기본계획 84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88
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 94
라. 기술영향 및 기술수준의 평가 97
마. 과학기술의 국제화의 촉진 99
바. 과학기술진흥기금 102
사. 과학기술지식·정보의 관리·유통 105
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106

제 5 장 개별법제의 정비방향 109
1. 법제정비의 기본 틀의 형성 109
가. 법제정비 기본 틀 형성의 필요성 109
나. 대상 법령의 분류 방법 110
다. 법령정비의 수요에 따르는 방법 111
라. 과학기술기본법의 규정에 따르는 방법 112
2. 기 초과학연구의 진흥 114
가. 과학기술기본법상의 기초과학연구진흥 규정 분석 114
나. 기초과학연구진흥법의 분석 114
다. 과학기술진흥법과 기초과학연구진흥법의 관계 115
3. 협동연구개발의 촉진 116
가. 과학기술기본법상의 협동연구개발촉진 규정 분석 116
나. 관련법률의 분석 117
다. 법률 상호간의 관계 121
4. 민간의 기술개발지원 122
가. 과학기술기본법상의 민간기술개발지원 규정 분석 122
나. 기술개발촉진법의 분석 123
다. 과학기술기본법과 기술개발촉진법의 관계 125
5. 부칙에 따른 법제정비 127
가. 부칙의 의의 127
나. 부칙에 따라 계속성이 보장되는 사항 128
다.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정부의 연구개발예산승인 129
라. 방위산업과 과학기술정보관리 130

제 6 장 요약 및 결론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