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정보통신시스템의 발달은 情報의 蒐集·利用·公開 및 貯藏하는 능력을 급격히 개선하여 왔고, 정보시스템에 의존하는 작업방식은 더욱 더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각종의 전자거래 등에 정보시스템의 이용은 광범위한 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공개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정보시스템은 무수히 많은 다른 정보시스템과 인터넷을 통하여 상호 연결되어 있다.

오늘날 정보시스템의 발달과 인터넷 통신의 등장은 '情報經濟'라는 새로운 산업을 형성시키고 있다. 정보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실무상 立法 의 欠缺이나 현행법을 개정해야 할 사항이 나타나고 있고 또한 네트워크라는 전자공간에 부합하는 새로운 법리구성의 필요성이 문제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저작권법은 개정하여 인터넷상 저작물에까지 그 보호 범위를 명시적으로 넓혔다. 그렇지만 인터넷상의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 유형의 다양성이나 법체계의 복잡성 등으로 법적 보호가 상당한 부분에서 명확하지 아니하여 인터넷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절한 行動基準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상의 정보를 '인격적 가치에 관련 정보(個人情報)'와 '재산적 가치에 관련 정보(營業秘密, 데이터 베이스, 핫뉴스)' 그리고 어느 하나로 획일적으로 분류하기가 어려운 '信用情報'와 '通信秘密'로 나누어서, 현실세계의 정보에 대한 전통적인 보호방법과 그 법리를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인터넷 통신환경에서 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즉 인터넷상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현행법의 개정 또는 해석의 방법에 의하여 보호범위를 넓혀야 하는지를 검토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법방안을 제안하거나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각국에서 인터넷상 정보보호에 관련 입법 동향과 그 내용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현행법의 개정이나 새로운 입법에 반영하여 세계적인 입법 동향과도 보조를 모색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재판관할'문제도 다루었는데, 먼저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인터넷 통신과 함께 등장한 행위주체로 그 내용물에 대한 책임(여기서는 '서비스 제공자의 違法한 情報와 관련된 責任'과 '不正確한 情報提供에 대한 責任'을 중심으로)과 관련하여 현행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도입된 一般的 過失責任을 응용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분석했고, 이를 기초로 하여 통신서비스법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裁判管轄과 관련해서는 정보에 관련 책임기초의 다양성으로 관할이론을 국가별로 검토하여 우리 현행법의 개선방안에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았다.

第 1 章 序 論 7
第 1 節 硏究의 目的 7
第 2 節 硏究의 範圍 8

第 2 章 인터넷 通信의 特性과 情報 11
第 1 節 인터넷 通信과 法 11
1. 인터넷의 起源과 構造 11
2. 인터넷 通信의 特性 13
3. 인터넷 通信과 法의 變化 13
(1) 傳統的 通信媒體와 法 13
(2) 인터넷 通信媒體와 法 14
第 2 節 인터넷상 情報의 類型과 保護方法 15
1. 情報의 槪念과 類型 15
(1) 情報의 槪念 15
(2) 情報의 類型 16
2. 情報保護의 法的 受容 16
3. 情報의 保護方法 18
(1) 技術的 保護 18
(2) 法的 保護 23

第 3 章 인터넷상 情報와 保護範圍 27
第 1 節 個人情報 27
1. 個人情報의 傳統的 保護 27
2. 個人情報의 槪念과 動向 28
(1) 個人情報의 槪念 28
(2) 各國의 動向 29
3. 個人情報와 不法行爲와의 關係 34
(1) 프라이버시권과의 關係 34
(2) 名譽毁損과의 關係 42
(3) 感情侵害와의 關係 47
(4) 不法行爲的 保護의 限界 51
4. 情報프라이버시 52
(1) 情報프라이버시의 槪念 52
(2) 情報프라이버시의 根據와 動向 53
(3) 情報프라이버시의 侵害와 保護 範圍 55
(4) 情報프라이버시의 限界 57
5. 個人情報의 侵害와 救濟 58
(1) 侵害行爲 58
(2) 救濟手段 59
6. 現行法과 改善方案 60
(1) 現行法과 情報프라이버시權 61
(2) 改善方案 63
第 2 節 財産的 價値있는 情報 65
1. 營業秘密 65
(1) 營業秘密이란 65
(2) 營業秘密과 不法行爲와의 關係 67
(3) 營業秘密의 保護要件과 判斷基準 67
(4) 營業秘密의 侵害와 救濟手段 68
2. 데이터 베이스 71
(1) 데이터 베이스란 71
(2) 著作權法의 保護 74
(3) 著作權法외의 保護 77
3. 핫뉴스 81
4. 法制改善方案 82
第 3 節 信用情報 83
1. 信用情報란 83
2. 信用情報의 保護 目的 84
3. 信用情報의 保護 範圍와 救濟 85
(1) 保護 範圍 85
(2) 救濟 86
4. 法制改善方案 86
第 4 節 通信秘密 87
1. 通信秘密이란 87
2. 傳統的인 通信媒體와 通信秘密 87
3. 인터넷 通信媒體와 通信秘密 88
4. 法制改善方案 89

第 4 章 인터넷 서비스 提供者의 責任과 裁判管轄 91
第 1 節 인터넷 서비스 提供者의 責任 91
1. 인터넷 서비스 提供者란 91
(1) 行爲性 91
(2) 傳統的인 責任理論 92
2. 違法한 情報와 관련 責任 92
(1) 名譽毁損物 등에 관한 責任基準 92
(2) 著作權 侵害物 등에 관한 責任基準 97
3. 不正確한 情報의 提供과 관련 責任 102
(1) 美國 102
(2) 獨逸 104
(3) 우리 나라 105
4. 法制改善方案 106
第 2 節 인터넷상의 情報侵害에 대한 裁判管轄 108
1. 인터넷상의 行爲와 裁判管轄 108
2. 인터넷상의 情報侵害와 裁判管轄 109
(1) 美國 109
(2) 獨逸 114
(3) 日本 115
(4) 우리 나라 116
3. 法制課題 119

第 5 章 結 論 121

<참고문헌>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