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보통거래약관의 특성상 분량이나 표시상 가독성의 문제로 인한 인지 가능성 제고가 필요
○ 보통거래약관을 통한 계약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계약내용의 인지 가능성 제고 필요 
○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안, 및 국정과제 목표의 하나인 공정경제와 관련되는 현안
□ 약관규제법은 작성?표시 의무에 대하여 1개 항으로 간단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
○ 설명의무가 없는 약관 거래의 경우에는 당사자 중 일방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 이해하고 체결하지 않는 경솔한 계약 체결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아니함.
○ 약관의 표시에 대하여 소비자가 거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도화하여 거래의 공정성을 높여야 함.

Ⅱ. 주요 내용
□ 약관표시의 제도화, 요약 약관, 약관상 용어의 순화, 약관표시상 가독성 제고방안 등을 주된 연구 범위로 함.
○ 보통거래약관의 표시 현황
  - 분야별 보통거래약관의 실제 표시 현황을 조사, 분석
  - 용어의 난이도, 글자크기 등의 가독성, 약관의 분량 등 실증조사 분석
  - 전자거래 등에서의 약관 표시 방법 및 가독성 문제 분석
○ 거래약관의 중요한 내용 유형에 관한 판례의 분석
○ 표준거래약관의 표시 및 내용 중 특별한 설명이나 주의를 요하는 조항 분석
□ 제도화방안
○ 계약자유의 제한으로서 표시방법의 자유를 어느 정도 거래의 공정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약관표시에 관한 제도화의 방법
○ ‘알기 쉬운 약관 작성 기준(안)
○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시안」
○ (가칭) 「알기 쉬운 약관 심사 기준(안)」

Ⅲ. 기대효과
□ 학술적으로는 약관상 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하거나 특별한 합의(특약)사항의 유형화를 통하여 불공정거래조항을 공정한 약관조항으로 심사, 지도할 수 있는 이론적 바탕을 마련
□ 정책적으로는 약관 표시방법의 개선 및 제도화를 통하여 불공정거래약관의 예방은 물론 약관거래계약의 공정한 체결과 분쟁의 예방에 기여
○ 약관심사제도의 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표준약관의 정립 및 합리적인 약관 불공정심사에 기여
○ 대량생산 및 대량소비의 안정성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

Ⅰ. 서 론 15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5
2. 연구범위 및 방법 16

Ⅱ. 약관표시 관련 법령 및 문제점 19
1. 약관표시 관련 규정 19
2. 보통거래약관의 표시 방법 등 현황 및 문제점 37
3. 읽기 쉬운 계약(서) 작성의무의 법리적 근거 39

Ⅲ. 약관 작성?표시 기준례 47
1.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47
2. 국어문화원 문장 기준 48
3. New Jersey 「Pain Language Review Act」 49
4. 「Plain Language Consumer Contract Act」 51
5. 시사점 53

Ⅳ. 약관 작성·표시 제도화 방안 55
1. 개선방향 55
2. 개선 방안 61
3. 입법시안 66

참고문헌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