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지역무역협정(RTAs)은 관세장벽 제거가 핵심이나 지속적인 관세장벽 철폐로 인해 관세장벽은 점차 그 역할이 축소되고 있음. 이에 따라 각국은 RTA협상에서 비관세장벽의 철폐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최근 RTA에서 빈번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경쟁정책도 이러한 비관세장벽의 하나임.
□ 일반적으로 RTA에서 경쟁 관련 조항을 도입하는 이유는 경쟁법상 규제되는 사인의 반경쟁적 행위로 인해 무역자유화의 이익이 상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며, 별도의 경쟁챕터에 경쟁 관련 일반조항을 규정함.
□ 우리의 기체결 FTA 대부분이 경쟁챕터를 도입하고 있으며, 현재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한?중 FTA에서도 경쟁챕터 도입에 관한 협상이 하나의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정부의 경쟁 관련 입법과 집행활동이 중국 현지화와 내수시장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우리의 중국 진출 기업에게 하나의 보이지 않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음.
□ 한중 FTA에 경쟁챕터를 도입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본 연구는 한중 양국이 각각 체결한 양자경쟁협정과 FTA 경쟁챕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 정부의 한중 FTA 경쟁챕터 협상방안 수립에 참고할만한 법제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지역무역협정상 경쟁조항의 도입에 관한 이론과 국가들의 대응
○ 무역협정에 경쟁조항을 도입하는 이유는 국내 경쟁법에서 규제하는 사인의 경쟁 제한적 행위로 인해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로 얻은 이익이 상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임.
○ 이러한 이론적 배경 하에서 국제적으로 WTO 등 다자 차원에서 국제반경쟁행위의 규제를 위한 국제통일규범을 제정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경쟁당국 간 양자경쟁협정을 체결하거나 FTA를 포함하는 지역무역협정에서 경쟁챕터를 도입하여 대응해 오고 있음.
□ 한중 양국 기체결 양자경쟁협정 분석
○ 각국 경쟁당국 간 경쟁분야 협력을 위해 체결되는 양자경쟁협정은 주로 양자협정과 양해각서 등의 형식을 채택하며, 그 내용은 FTA 경쟁챕터에도 포함되고 있음.
- 양자경쟁협정의 주요 내용은 집행활동에 대한 통보, 병행조사의 조정, 소극적?적극적 예양 원칙, 정보제공 및 비밀의무 등으로 구성됨.
○ 한국의 경우 1999년 이후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러시아, 호주, 멕시코, 유럽, 캐나다, 중국 등의 경쟁당국과 10여 개의 양자경쟁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그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음.
- 대부분의 협력협정에서 공통적으로 집행활동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통보, 경쟁당국 간 정기정책협의회, 정보제공 및 비밀의무, 분쟁해결 관련 조항을 두고 있으며, 그 규정 내용 또한 비교적 상세함.
- 반면, 소극적 예양과 적극적 예양에 관한 조항은 일부 협력협정에서만 도입하고 있으며, 적극적 예양의 도입은 더욱 소극적임. 또한 기술협력에 관한 조항도 소수의 협력협정에서만 도입하고 있음.
○ 중국의 경우 2011년 이후부터 양자경쟁협정 체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여, 중국의 3개 경쟁당국(NDRC, MOFCOM, SAIC)이 각각 EU, 영국, 미국, 한국, 러시아의 경쟁당국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그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음.
- 우선 대부분의 협력협정에서 집행활동의 조정과 협력에 관한 통보, 정기정책협의회, 정보제공 및 비밀의무, 기술협력, 분쟁해결 관련 조항을 공통적으로 두고 있음.
- 반면 소극적?적극적 예양에 관한 조항은 거의 도입되지 않고 있으며, 대신 기술협력 관련 조항을 비교적 중시하고 있음.
- 한편, 중국의 양자경쟁협정의 조문은 대체로 선언적 규정에 머물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 한중 양국 기체결 양자경쟁협정의 내용을 비교하면, 한국의 양자경쟁협정의 내용이 비교적 상세하여 한중 FTA 경쟁챕터상 조정과 협력에 관한 조문 규정 시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한중 양국 기체결 FTA 경쟁챕터 분석
○  2012년 2월 현재 발효 중인 214개 RTAs 중에 98개 RTAs에 경쟁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통상 포함되는 경쟁조항은 다음과 같음.
- 경쟁 관련 조치의 채택?유지?적용
- 경쟁당국 간의 조정?협력에 관한 조항
- 반경쟁적 행위?관행에 관한 조항
- 비차별?적법절차?투명성에 관한 조항
- 반덤핑조치의 배제에 관한 조항
- 무역구제조치의 이용을 허용하는 조항
-  경쟁정책 관련 문제의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조항
-  유연성과 점진성에 관한 조항
○ 한국의 기체결 FTA 경쟁챕터 분석
-  기체결 10개 FTA 중 한- 아세안 FTA를 제외한 모든 FTA에서 경쟁챕터를 도입하고 있음.
-  공통 조항: 경쟁법 채택 등, 조정과 협력, 반경쟁적 행위, 비차별?적법절차?투명성, 분쟁해결 등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  비공통 조항: 일부 FTA에서는 보조금 조항(한- EU FTA), 경쟁중립성 조항(한- 싱가포르 FTA), 소비자보호 조항(한- 미 FTA 등) 등 도입
-  주요 특징: 북미식 또는 유럽식 중 하나의 경쟁챕터 모델을 고수하지 않고 상대국에 따라 융통성 있는 조문 구성과 동일한 조항에 대해서도 각 FTA마다 상당히 다른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음.
○ 중국의 기체결 FTA 경쟁챕터 분석
-  기존에 체결한 FTA에서는 경쟁챕터를 전혀 도입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체결된 중- 아이슬란드 FTA, 중- 스위스 FTA에서부터 경쟁챕터를 도입하기 시작함.
-  주요 특징: 1개 조문 6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쟁챕터의 목적?원칙과 경쟁법의 적용, 지정독점, 법적 효력, 협력, 분쟁해결에 관한 조항을 포함. 대체로 제한된 범위의 선언적 규정 도입에 머물고 있음.
○ 한중 양국의 기체결 FTA 경쟁챕터 비교: 중국보다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FTA에 경쟁챕터를 도입하고 있으며, 조문의 내용적 측면에서도 보다 구체적임.
□ 한중 FTA 경쟁챕터 협상방안
○ 우선 협상방안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중국의 경쟁 관련 입법 및 집행상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자의적 집행, 국유기업과 행정독점에 대한 미온적 법집행, 집행절차의 장기화로 인한 비용부담 증가, 정보미공개 등 투명성 부족, 소비자보호장치의 부족 등
○ 다음으로 한중 양국의 FTA 경쟁챕터에 대한 입장을 분석하여 우리의 협상방향을 제시하였음.
- 분석 결과, 중국은 경쟁챕터 협상에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실체적 경쟁조항 보다는 협력을 중시하는 북미모델에 기초한 경쟁챕터 도입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은 경쟁챕터 모델의 선택과 관련하여 앞서 말한 북미모델과 협력뿐만 아니라 실체적 경쟁법 조항의 도입도 추구하는 유럽모델 중에 어느 한 모델을 반드시 선호하는 것은 아니고 협상상대국에 따라 조문 내용을 유동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한중 양국의 경쟁챕터에 대한 입장, 다른 국가들의 경쟁챕터 내용, 중국의 경쟁 관련 입법과 집행의 짧은 역사, 양국 경쟁법의 차이와 짧은 교류 역사 등을 고려하여 현 단계에서는 북미모델에 기초한 경쟁챕터 구성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하였음.
○ 이러한 기본방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한중 FTA 경쟁챕터 협상 시 고려해야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음.
- 경쟁법 집행활동 관련 통보 내용과 시기의 구체화
- 비밀정보 처리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 마련
- 협의 요청 시 당사국의 의무 및 절차적 사항 명시
- 소극적 예양과 적극적 예양의 도입
- 내국민 대우 등 비차별 원칙 명시
- 투명성 보장을 위한 독자조항과 구체적인 요구사항 명시
- 적법절차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요구사항 명시
- 지정독점과 공기업 관련 독자조항 도입과 구체적 의무 명시
- 경쟁중립성 조항 도입
- 보조금에 관한 조항 도입 여부는 추후 검토 필요
- 기술협력 관련 독자조항과 구체적인 협력방안 명시
- 협의 또는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조항 도입
- 국경간 소비자 보호 관련 독자조항 도입
- 무역과 경쟁정책 관련 정책연구기구 도입

Ⅲ. 기대효과
□ 본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인 한중 FTA 경쟁 분야 협상 시 우리 정부의 협상팀이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한 법제적?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협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FTA 경쟁 분야에 관한 국내 선행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이 분야 연구에 대한 학계와 전문가의 관심 제고에 기여하고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제1장 서 론 2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6

제2장 무역협정상 경쟁조항의 도입에 관한 이론과 실천 29
제1절 무역정책과 경쟁정책의 관계 29
제2절반경쟁행위의 무역에 대한 부정적 영향 방지를 위한 대응 33

제3장 한중 양국 기체결 양자경쟁협정 분석 39
제1절 개 관 39
제2절 주요 내용 검토 52

제4장 한중 양국 기체결 FTA 경쟁챕터 분석 99
제1절 개 관 99
제2절 우리의 기체결 FTA 경쟁챕터 개관 103
제3절 우리의 기체결 FTA 경쟁챕터 주요 내용 분석 107
제4절 중국의 기체결 FTA와 경쟁챕터 160
제5절 한중 양국의 기체결 FTA 경쟁챕터의 특징과 시사점 164

제5장 한중 FTA 경쟁챕터 협상방안 167
제1절 중국의 경쟁 관련 입법 및 집행상 문제점 167
제2절 한중 FTA 경쟁챕터 협상방향 178
제3절 한중 FTA 경쟁챕터 협상 시 주요 고려사항 186

제6장 요약 및 결론 203

참고문헌 207
부 록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