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정부는 페루 및 미국과 체결한 FTA, 콜롬비아와 가서명한 FTA에서 ‘국경간 소비자 보호’ 조항을 마련한 바 있는데, 현재 협상 진행 중인 한?중 FTA에도 국경간 소비자 보호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한?중 FTA 협상시 중국 측에 국경간 소비자 보호 조항을 제안할 필요가 있는지, 만약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소비자 보호 조항을 제안하는 것이 타당한 지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내용
□ FTA와 소비자 보호 문제 일반을 살펴보고(제2장), 국경간 소비자 보호 조항이 실제로 마련된 한국?페루 FTA, 한국?미국 FTA, 한국?콜롬비아 FTA, 미국?호주 FTA 사례를 검토하고(제3장), 한?중 FTA와 국경간 소비자 보호 협력의 적정 범위를 검토하고(제4장), 한?중 FTA 맥락에서 우리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국경간 소비자 보호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였음(제5장).

Ⅲ. 기대효과
□ 향후 중국 측과 국경간 소비자 보호 조항 협상시, 본 연구가 도출한 결과를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제1장 서 론 9

제2장 FTA와 소비자 보호 11
제1절 개 관 11
제2절 FTA의 주요 목적 11
제3절 소비자보호 문제 14
제4절 국경간 소비자 보호 문제 17

제3장 FTA의 국경간 소비자 보호 조항 21
제1절 개 관 21
제2절 한?페루 FTA (2011.8.1. 발효) 21
제3절 한?미 FTA (2012.3.15. 발효) 23
제4절 한?콜롬비아 FTA (가서명 2012.8.31. 미발효) 29
제5절 미국?호주 FTA (2005.1.1. 발효) 31
제6절 소 결 35

제4장 한?중 FTA와 국경간 소비자 보호 협력 범위 39
제1절 개 관 39
제2절 한?중 FTA 목적상 소비자보호법의 적정 범위 40
제3절 협력 등 70

제5장 결 론 75

참고문헌 79

별 첨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