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캐나다 클레이요퀏 사운드 지역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2차년도 연구는 정부와 토착사회의 협력에 중점을 두었다. 1993년 벌채를 둘러싸고 대규모의 저항이 있은 후 이 지역에서는 숲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이 더 강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또한 그 전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정부와 지역사회 간에 협력을 추구하는 계획과 제도들이 활성화되었다. 이는 인종분포에서 복합적이고 사회집단들의 이념과 정치경제적 입장이 상이한 가운데 실행되었던 것이며 또한 주정부로서도 개발과 환경보존 사이에서 국면마다 다른 입장을 취하는 가운데 실행되었다.

클레이요퀏 사운드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회적 자본의 제양상, 달리 말해 사회집단 간 혹은 개인 간의 호혜성이나, 물적, 사회적 네트웍을 통한 사회적 잠재력 등은 잘 발견되지 않는다. 더구나 정부와 지역사회 간에는 호혜성이라기 보다는 한편의 사회적 존재를 인정하고 공동의 의사결정 관계 속에 포함시키며 지적, 정책적 사항들을 공유해나가는, 다분히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관계들이 형성되는 단계이다. 한편 정부와 지역사회의 관계가 본 연구의 주된 논의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역사회 구성원들 내에서의 혹은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비추어 볼 필요가 있었다. 벌채나 환경보존, 지속가능한 발전 이 모든 현안들을 보면 정부는 그 관계에 표면화되지 않더라도 사회구성원들의 개인적 의식이나 그들 간의 사회적 관계에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와의 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순전한 개인의 활동, 개인 의식과 정서 등에도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정부와 대응할 지역사회의 사회적 힘이나 사회적 관계로 이어지기 전에 클레이요퀏 사운드를 보면 개인의 자연에 대한 의식이나 생존에 대한 의식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한 의식같은 것이 궁극적으로 사회적 행동과 대응의 계기가 되고 사회적 태도의 자원이 되기 때문이다. 문화적인 사항들도 마찬가지이다. 문화는 개인이나 집단이 가진 문화적 지식, 세계관, 정서 등이 그들 세계를 정의하고 삶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클레이요퀏 사운드에서는 1993년의 저항을 전후하여 사람들이 지역 자연을 이해하고 자연에 대해 정의하며, 자신의 경제행위와 환경보존 행위 등을 규정하는 문화적 사고, 지식, 경험과 세계관 같은 것이 주요하게 작용한다. 환경 파괴 및 이에 대한 저항을 직면하여 자신들이 가진 유형, 무형의 레퍼터리들이 개인적, 사회적 대응의 문화적 경향이나 힘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또한 그 이후의 환경보존과 지역경제 사이의 갈등에 있어서도, 공공적으로 추진하는 각종의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도 그 방향이 문화에 영향을 받으며 문화적 내용들을 다분히 반영하고 있었다. 비록 사회적

자본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개인적, 집단적 경험과 의식과 지식과 정서들은 사회를 형성하고 변화시켜가는 내용적 구성물로 기능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같은 클레이요퀏 사운드의 복합적인 역사적 과정과 사회적, 개인적 사실들 중에서 몇가지 대표적인 사례들만 조사하고 서술하였다. 이론적으로 어떤 가설을 세우거나 결론을 내리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 아니다. 본 연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개인과 집단들에서 어떠한 의식과 사고, 행위와 사회관계와 제도들이 펼쳐져왔는지 그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볼 뿐이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사례는 제도적 측면에서 주정부와 원주민사회가 어떠한 합의를 이루어갔는가를 살폈다. 1993년 이후 원주민사회가 주정부와 합의를 거쳐 자신의 영토에 대해 생태적, 경제적 대안들을 설정해 간 결과로서 ‘임시대책합의’라는 합의서를 도출한다. 이에 환경운동단체가 원주민사회와 연결하여 합의과정에서 원주민사회의 영토 자연에 대한 보존과 발전 대안의 방향이 반영되도록 한다. 본 연구는 그 결과 만들어진 합의서 내용을 살폈다.  원주민의 사회적 위상과 문화가 합의서의 주요 골격이 되어 있는, 1993년 이후의 달라진 사회적 상황을 살폈다. 다음 본 연구는 ‘부족공원’이라는 원주민의 자기 영토에 대한 권리 행사이자 벌채 위주의 사회에서 벗어나 환경과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토지이용 활동을 살폈다. 틀라오퀴앗 원주민사회의 미어스 섬 부족공원을 비롯해서 수많은 부족공원들을 묶은 ‘틀라오퀴앗 부족공원’의 사례가 서술되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부족공원의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을 살피기에는 아직 부족공원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미어스 섬의 선언문을 제외하고는 공원 계획과 공원 대지를 대상으로 사람들이 갖는 자연에 대한 의식, 생태적 발전 개념 등을 보았다. 마지막은 개인적 경험과 인식을 대상으로 자연과 경제, 사회에 대한 의식을 보았다. 개인의 자연 접촉과 자연 속 존재에 대한 경험이 클레이요퀏 자연과 사회에 대한 성찰과 정의로 이어지는 사례, 원주민의 경제와 환경보존 사이에서 그 간극에 대한 해법, 생존의 해법을 환경친화적 기술과 지식과 경제전략에 두는 한 개인과 원주민 벌채 기업의 사례를 보았다. 또한 1993년 이래로 정부와 지역사회의 협력 시도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지역시민의 견지에서 그 현장에 대한 의식을 자기의 참여 경험을 통해 갖고, 그 지역사회에 대한 평가 혹은 성찰을 해나가는 한 개인의 사례를 보았다.

클레이요퀏 사운드에서 1993년 이래 일어난 제반 제도적, 개인적 현상들은 결국 지역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규정하고 자기 삶의 장소로 만들어가고  그 정당성과 사회적 위상을 획득해 가는 정치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작고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한 곳이 자연을 매개로 하여, 그리고 전승된 문화나 개인적 의식을 자원으로 하여 사람들이 자신이 희구하는 혹은 자신의 적응력을 높이는 사회적 장을 만들고 방향을 설정해가는 정치적 과정의 장소로 되었다.

Ⅰ. 머리말 15

Ⅱ. 지역개관 17

Ⅲ. 벌채에 대한 1993년 저항 이후, 정부와 원주민사회의협력 25
1. 1993년 저항의 의미와 사회적 영향 27
2. 임시대책합의서의 개요 35
3. 원주민과 IMA의 관계 37
4. 실행 사항들과 지침들 39

Ⅳ. 틀라오퀴앗 부족공원 43
1. 틀라오퀴앗 부족공원의 개념 43
2. 공원 설립의 과정과 원주민사회 43
3. 개발에 대한 생태적, 경제적 대응, 부족공원 53
4. 부족공원, 생태관광과 토착지식의 세계 55
5. 사회적 모델로서의 부족공원 62

V. 사회적 힘으로서의 개인 역사와 성찰 65
1. 과거를 성찰한다는 것 67
2. 댄 루이스의 자연과 정서와 사회에 대한 경험 69
3. 모린 프레이저의 생애와 지역사회의 경험 78
4. 래리 비어드의 경제 관념과 원주민문화 87

Ⅵ. 1993년부터 현재까지, 정치경제적 공간으로서의클레이요퀏 사운드 97
1. 정치적, 사회적 복합 공간으로서의 클레이요퀏 사운드 97
2. 벌채의 변화와 환경운동 98

Ⅶ. 맺는 말 107

참고문헌 109
【부 록】
  ◎ 클레이요퀏 관련 문서 아카이브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