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사회적 자본에 대한 최근 관심은 관계망에 의한 생산력의 비교에서 출발하였지만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과 잠재력은 지속적인 정보교환과정에서 생산된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체 내부의 갈등해결과 공동체의 목적 달성과 같은 형태로 드러남.
○ 우리나라에는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는 영역이 개인과 기업의 성장이나 생태 관광이나 협동조합 운동에 의한 지역사회의 경제활동 강화에 집중되고 있으나, 사회적 자본이 환경문제로 인한 공동체의 갈등과 많은 이익집단이 관련된 공유자산?자연자원?을 관리하는데 주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짐.
□ 연구의 목적
○ 사회적 자본의 제도화를 통해 공동체 운동과 협력추구 사업의 대상이 될 분야를 발굴하고 그 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함.
○ 사례연구를 통해 미국 내에서 법제도와 공공정책을 통한 사회적 자본의 강화 혹은 약화가 발생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함.
○ 공동체의 규모와 수준별 사회적 자본의 활용 방안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국내에 사회적 자본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고자 가능한 한 자세한 배경과 진행과정을 기술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환경문제 관리: 체사피크 만의 소공동체 사례
○ 체사피크 만은 미국 최대 하구 중 하나로 17세기부터 굴, 꽃게, 볼락류의 생선을 비롯하여 어업이 발달하였으나, 남획과 산업시설, 농약 등의 환경오염으로 1980년대에 이미 굴 생산은 중단되었던 바 있고 다른 어업도 크게 축소됨.
○ 1700만 명이 살아가며 6개 주로 둘러싸인 체사피크 만은 정부주도의 명령-규제중심 관리를 시작했었으나 비점오염원 관리 실패로 수질이 개선되지 않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민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을 깨달음.
○ 2000년도 이후 명령-규제 중심의 정책을 민간이 참여하는 협력으로 전환하고 환경단체들과의 교류를 확대함. 풀뿌리 환경단체들이 환경의식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과 체사피크 만의 복원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최근에는 소하천 공동체를 중심으로 복원운동이 진행 중.
○ 환경 관련법들이 점오염원을 통제하여 수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효과는 한계가 있어서 비점오염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나, 비점오염원을 통제하는 데는 결국 마을 공동체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노력과 의지가 중요함을 알게 됨.
○ ‘누구도 비난하지 않기’ 등 협력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상호이해의 노력과 협력의 과정을 이루게 되면 원하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이 강화되는 효과를 얻음.
□ 재난에서 삶으로: 뉴올리언스 사례
○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의해 크게 피해를 입은 뉴올리언스는 현재까지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진행 중임.
○ 사회적 자본이 비교적 잘 형성되어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회복률이 큰 차이를 보임으로써 사회적 자본이 공동체 회복률에 직접적인 영향요소로 판단.
○ 사회적 자본에는 양날의 칼이 있어 공동체 내부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개인들의 부정적 집합행위(collective action)를 차단시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타 공동체의 회복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함.
○ 정부는 혐오시설 설치여부나 빠른 회복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를 사회적 자본이 낮게 형성된 공동체 지역에 배치하여 후일 정부 보상이나 갈등의 강도를 낮출 확률이 높으므로 사회적 자본의 강화는 부당한 정부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의미.
□ 재난 대비: 산불대비 공동체 참여프로그램
○ 산불은 미 전역에 걸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난의 원인이므로 효과적인 방재대책이 시급하며 산불예방을 위한 정부 프로그램이 끝나는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예방조치를 운영할 주체가 필요.
○ 본 연구에서는 북동부 미네소타의 건플린트 트레일 지역사회, 오리건의 벤드, 플로리다 왈도지역 등을 모델로 지역별 산불의 원인과 특성을 구분하고 각각의 공동체 특성을 조사함.
○ 산불에 대한 취약성은 화재의 원인이 되는 물리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음. 취약성은 회복력에 의해 극복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 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 강화, 화재 경험에 의한 스토리텔링과 같은 문화 자본, 지역에 대한 애착심, 기관과의 소통 개선을 통해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강화시킴.
□ 결론 및 제언: 지역 공동체의 협력을 위한 제도
○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자연자원을 관리하는 일은 기술적인 접근을 통해 정책을 수립하더라도 이를 실행해야 할 주체인 이해관계자 혹은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음.
○ 협력은 단순히 서로의 이익을 놓고 협상하는 것 이상이며, 협력을 통해 기존의 사회적 자본 ? 신뢰, 호혜성, 네트워크 ?을 확대함으로써 취약성을 극복하고 회복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
○ 공동체 참여와 협력에 있어서 지역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들은 이해관계자들과 일반 대중을 교육하고 네트워킹의 매개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의 보편적 신뢰를 상승시킬 수 있음.
○ 외부 투자와 예산 확보를 위한 집단간 경쟁은 사회적 자본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특히 외부 전문가의 기용과 단기적 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 수행은 사회적 자본의 약화를 초래하므로 장기적 목표와 지속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정책을 확대할 필요.

Ⅲ. 기대효과
□ 시장의 종속성 탈피
○ 미국과 한국은 정치, 문화, 경제, 사회구성원, 자연환경이 모두 다른 국가이지만 각각 같은 자연공간과 역사를 공유하는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고 관계망이 발달한 경우 유사한 잠재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사례 조사를 통해 시장과 국가의 강제통제력에 대한 의존성을 탈피 하고 자치력을 회복할 수 있는 분야와 가능성의 여지를 발견하고자 함.
□ 소규모 공동체 운동의 활성화 기대
○ 마을 만들기와 협동조합을 비롯한 공동체 운동이 활성화 되고 있으나, 경험 부족과 공감대 형성이 미약하여 외부의 지원에 의존한 일회적 사업에 머무르고 있음. 따라서 타 공동체의 모범사례를 통해 지속적인 교류와 교육의 방법을 터득하여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오랜 경험과 리더십을 강화하여 공공자원을 관리하고 지역 경제가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 개요 17
제2절 소공동체와 자원관리 32

제2장 환경문제와 소공동체: 체사피크 만 51
제1절 체사피크 만의 이해관계자 54
제2절 체사피크 만의 협력과정 64

제3장 재난대응과 사회적 자본 77
제1절 재난발생에 대응하기 77
제2절 재난의 영향과 사회적 자본 85
제3절 재난을 대비한 사회적 자본 활용 97

제4장 결론 및 제언 113
제1절 소공동체 중심의 사회적 자본 113
제2절 국내 소공동체 중심의 사회적 자본 활성화 제안 121

참고문헌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