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기후변화, 서식처 파괴, 자원고갈 등 해양생태계는 유례없는 위험과 훼손에 직면해 있으며 개발과 자원남획은 해양생태계 자원에 의존하는 연안사회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 경제개발로 분열된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고, 연안사회의 경제적 생산기반인 연안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신뢰와 자율, 협동과 같은 사회자본이 필요하다.
□ 연안사회 자본이 형성되려면 공동체내에서 어떻게 협업체계를 발전시키고, 공동체 가치를 전승하고, 사회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지 구체적 사례분석을 통한 방법연구와 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다.

Ⅱ. 주요 내용
□ 네덜란드의 사회적 자본은 ‘폴더모델(Polder Model)’로 대변되는 전통적 협력정신에서 찾을 수 있으며 어업자원의 보전과 해양보호구역 관리정책 의사결정과정에서 사회 자본을 활용하고 있다. 실례로 지속가능한 어업관리제도는 ‘신협동조합 어업협정 모델’에서, ‘공동관리제도’로, 다시 이해당사자간 협치를 기반으로 한 ‘맹약모델’로 변천했다.
□ 네덜란드의 구체적 실례로, 테쎌섬은 사회적 구성원간 협업과 혁신에 기반을 둔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우륵은 전통사회 가치를 전승, 발전시켜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였다.
□ 한국의 경우 간척과 매립, 개발이 연안역의 삶과 문화를 변모시켰으며 피해 보상문제는 연안역 공동체의 해체를 촉진하는 결과를 빚었다. 연안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안공동체 가치정립과 이해당사자간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Ⅲ. 결 론
□ 정부주도의 통치(government)체계는 공공재인 자연자원을 관리하고 사회 자본을 형성하는데 한계에 직면하였으므로, 이해당사자의 신뢰, 협동,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협치(governance)체계로 바뀌어야 한다.
□ 참여적 의사결정과정이 중요해질수록 정부는 다양한 이해당사자간 이익과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해야하며, 어촌공동체도 연안 공공재의 무분별한 ‘사용자’가 아닌 책임 있는 ‘관리자’로 변모하여, 시민사회 및 다른 이해당사자와 협력을 모색해야한다.
□ 연안공동체의 변화를 유인하기 위하여 해양생태계 자원과 연안사회에 대한 가치제고가 필요하며 네트워크 구축과 학습을 통해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시켜야한다.

Ⅳ. 기대효과
□ 사회 자본을 구축하여 공동체가 회복되면, 국가의 행정비용이 줄어들고 연안사회의 안정성과 미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며, 해양생태계 보전을 강화하여 연안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방법론 17

제2장 네덜란드 연안의 사회자본 21
제1절 네덜란드 연안사회의 현황과 정책 21
제2절 사례연구 45

제3장 한국의 연안사회 분석 61
제1절 한국의 연안사회 특성과 자원관리 61
제2절 한국의 연안사회 사례와 연안공동체의 과제 68

제4장 연안사회 자본 형성 및 과제 77
제1절 네덜란드 사례의 시사점 77
제2절 연안사회자본 형성전략 81

제5장 결 론 85
참고문헌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