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 연마한다”는 비유처럼, ‘좋은’ 규제(regulation)와 제도(institution)는 “사회적 자본에 속하면서 다른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키는 이중적 기능을 수행한다”[협동연구 2012 총론]. 이 연구는 이러한 추론에 기초하여 트러스트 제도(trust system)와 같은 사회적 자본을 현지화?국제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과 경로를 모색하는 한편 동 경로를 시범사업 대상지[DMZ 일원]에 적용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의 제도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DMZ 일원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진원지로서 국내외적으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어 연구 대상지(research site)로 선정하였다.

‘DMZ 에코벨트(Eco-belt) 이니셔티브’와 ‘글로벌 트러스트[세계신탁]’를 가시화시킴에 있어서는 독일과 유럽의 사례가 크게 도움이 되었다. 독일은 통일 이후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동서독 접경지역을 독일 그린벨트[그리네스 반트]로 전환하고 여기에 정치가들의 지지를 결집시키고 있다. 독일은 이를 바탕으로 유럽 전역에 걸쳐 중국 만리장성의 두 배쯤 되는 유럽 그린벨트(European Green Belt) 이니셔티브에 앞장서고 있다. 이니셔티브[창안]란 특정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정책목표이기 때문에 정치적?행정적 부담을 지지 아니하면서 공동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유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독일 및 유럽의 그린벨트 이니셔티브를 살피고 이것이 한국의 DMZ 정책과 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시사점 등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아울러 남북의 신뢰와 협동 그리고 지역의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실천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협력사업[이하 ‘Eco- DMZ’라 한다]의 실행방안에서는 북측 DMZ 일원의 생태계서비스(ecosystem service)를 남측이 구매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남측 DMZ 일원의 생태계서비스를 국민들이 구매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의미한다. 생태계서비스는 자연생태계가 야생이나 인류에 제공하는 각종 편익을 지칭한다. 종래 생태계 편익은 공짜로 인식되었으나 생태계가 파괴되고 환경이 오염되면서 그 복원과 유지관리에 비용이 수반함으로써 환경비용의 부담으로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강수계 물 부담금이나 생태보전협력금 제도 등에서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보상 개념이 도입되었지만 현재까지는 정부모형(government model)에 그치고 있어 공동체모형(community model)의 병행이 필요하다. Eco-DMZ 프로그램에서는 공동체 모형의 생태계서비스 보상[구매] 체계를 도입하고 이를 대북 환경정책에도 원용할 수 있는 시범사업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아울러 Eco-DMZ 실행방안에서는 DMZ 전역이 환경부가 추진하는 유네스코 생물권지역(Biosphere Reserve: BR)으로 지정되기 전에 민통선과 접경지역 일원을 국가농어업유산 내지 FAO 세계농업유산으로 선정하여 농림업과 전통문화 및 생물다양성을 기반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경로를 열고자 한다. 농어업유산은 지역주민들에게 규제로 인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생물권지역(BR)이 표방하는 생물다양성을 주요 요소를 삼는다. 따라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파트너십이 형성될 경우에 DMZ 일원에 대한 농어업유산화도 가능하다고 본다.

DMZ 에코벨트(Eco-belt) 이니셔티브는 독일 접경지역 그린벨트와 유럽 그린벨트(European Green Belt)의 경험을 본받아 DMZ(남측) 전역을 에코벨트(Eco-belt)로 조성하자는 발의를 내용으로 한다. DMZ 에코벨트(Eco-belt)는 국민신탁(national trust) 법리에 기반을 둔 “DMZ내 사유지를 기부 받거나 1평씩 사들여 저축하자”는 ‘DMZ 글로벌 트러스트’를 기반으로 한다. 글로벌 트러스트는 정부가 표방하는 한반도 신뢰회복 프로세스와 맥락을 같이 한다. ‘1평 저축’ 운동은 DMZ 세계평화공원의 건설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제1장 서 17

제2장 활동기반의 구축 19
제1절 참여단체간 합의 19
제2절 정보공유 및 실행계획 수립 29

제3장 국제적 신뢰관계의 증진 33
제1절 유럽 그린벨트 33
제2절 DMZ 일원의 민관협력 방안 42

제4장 DMZ 에코벨트 이니셔티브 49
제1절 배경 및 개요 49
제2절 정책 워크숍 54
제3절 실천 프로그램 사례 57

제5장 DMZ 글로벌 트러스트 77
제1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77
제2절 환경사회자본의 제도화 92

제6장 결론 및 제언 123

참고문헌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