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Ⅰ. 배경 및 목적
□ 2012년 “사회적 자본의 법제화(Ⅰ)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시각에서 은행법과 자본시장법의 기본 골격을 분석함으로써, 현행 자본시장법제가 주로 사전적 규제에 집중되어 있으며, 불공정거래 등 사후적 규제는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규명하였음
□ 2013년 “사회적 자본의 법제화(Ⅱ)”에서는 금융산업에서의 사회적 자본 축적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금융산업 및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구축과 협치의 중요성을 재조명함
Ⅱ. 주요 내용
□ 경제적(물적) 자본, 인적 자본과 구별되는 제3의 자본인 사회적 자본의 핵심 요소(규범, 네트워크, 신뢰)를 도출하고, 이들 요소들이 가지는 공공재로서의 속성과 취약성을 분석함
□ 사회적 자본의 축적과 경제적 성장의 양(+)의 상관관계를 입증함으로써, 규범, 네트워크, 신뢰 등 사회적 자본의 무형적 요소들이 경제성장에 미칠 수 있는 유형적 효과를 분석함
□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성장간의 양(+)의 상관관계에 입각하여, 금융산업의 성장을 위한 금융산업에서의 사회적 자본 축적 필요성을 검토함. 이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범 구축(금융소비자 분쟁해결), 금융산업 참여자들간의 네트워크,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 등 사회적 자본 축적을 위한 선결 조건들을 제시함
□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참여당사자들간의 신뢰와 협치를 통해, 금융산업에서의 사회적 자본을 축적해나가고 궁극적으로 금융산업 전체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
Ⅲ. 기대효과
□ 금융감독당국의 조사 및 규제 강화, 감독당국의 부처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필요성을 제시함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당국, 금융분쟁 당사자(금융회사 및 금융소비자) 및 사법당국 전체가 금융소비자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규범에 대한 신뢰에 입각하여 금융소비자 분쟁에 관한 협치구조 구축을 기대할 수 있음
제1장 서 론 11
Ⅰ. 1차년도 연구성과 및 2년도 연구설계 11
Ⅱ.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Ⅲ. 연구의 범위 및 대상 15
Ⅳ. 기대효과 16
제2장 사회적 자본의 의의와 효과 19
Ⅰ. 사회적 자본의 정의 19
Ⅱ. 사회적 자본의 효과 29
제3장 지배구조와 협치 43
Ⅰ. 기업지배구조(Governance) 43
Ⅱ. 정부와 공동체간의 협치(Governance) 53
제4장 금융시장의 성장과 사회적 자본 57
Ⅰ. 제1차년도 연구성과의 관련성 57
Ⅱ. 현황 분석 : 불신의 메커니즘 58
Ⅲ. 금융시장의 사회적 자본 축적을 위한 필요조건 81
제5장 결 론 95
참고문헌 99
《부 록》
◎ 2010년 금융회사별 분쟁발생 현황 103
◎ 2010년 금융회사별 분쟁조정 신청 관련 소제기 현황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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