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12년에 수행된 협동연구 「지역사례연구 : 도농교류로 본 농촌공동체의 현실과 향후과제」에서는 지역 농업공동체를 전제로 도농교류의 개요 및 향후 추진방향을 논하고 농촌공동체인 협동조합의 새로운 태동을 전망하였다.
2012년은 UN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였다.
우리나라도 12월 1일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어 발기인 5인  이상이 결의하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고 출자금 규모의 하한선도 없다.
이로서 우리나라도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65년 만에 협동조합 특별법 시대를 마감하고 협동조합 설립을 전면 자유화하는 기본법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물론 대한민국도 협동조합 관련 법제를 정비하라는 UN의 국제협동조합연맹(ICA;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의 권고를 따른 것도 있지만 생활협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 추진 세력 등의 입법 요청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을 쉽게 설립할 수 있는 법률적 기초가 마련된 것이다.
UN이 세계 각국에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권장하고 나선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속에서 기업 경제와 공공경제를 넘어 사회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생산자, 소비자들이 중심이 된 협동경제가 제3의 경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잠재력과 미래의 가능성을 본 것이었다.
협동조합 경제는 경제민주화의 실천으로 창업과 일자리 구축과 함께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드는 따뜻한 경제라는 요인이 부각되었고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실익을 추구하는 미래의 대안으로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2012년 12월 기본법 시행 이후 협동조합이 많이 탄생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하나를 설립하더라도 경쟁보다 협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물질적인 측면을 넘어 사람을 중요시하는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순환과 공생의 지역 사회 구축에 일조 되고 또 협동조합 간 협동을 통한 사회적 경제 생태 조성에 한 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협동조합과 달리 영농조합법인은 1990년04월07일 법률제 4228호에 의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희망하는 농업인은 자유롭게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고 수차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이후 농촌에서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어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1999년 2월 5일 제정되었고 이후 내용이 일부 또는 전부 개정되었다.
2000년 1월1일 부터 2008년 6월 23일 시행 당시까지는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영농조합법인의 육성)에 근거하였으며, 2007년12월21일자 개정되어 2008년 6월 23일 시행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영농조합법인의 육성)로 보완했고 이후 개정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농어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농어업경영을 수행하는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 및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 및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영농조합법인이 농촌공동체 조성에 일조했지만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부침을 거듭해왔는데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을 배경으로 탄생하고 있는 새로운 개념의 자율적 협동조합과 기존의 영농조합법인을 비교하여 제도적 장단점을 논하고 발전 방향을 살피고자 한다.
또한 정부의 농촌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농촌에서 사회적 자본이 점차 감소되는 상황 속에서 이 연구에서는 종래의 영농조합법인을 유지하면서도 이를 도시 중심의 새로운 협동조합 등과 연동시킬 가능성과 제도적 경로를  모색하고자한다.
농촌에서의 사회적 자본의 증대를 위해서도 협동조합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부를 증진시킬 수 있는 경로와 기존 영농조합법인과의 연대 가능성 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협동조합과 영농조합법인은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설립과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름으로 협동조합과 영농조합법인과의 차별화 및 공존 가능성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농업 발전에 디딤돌이 되도록 하는 것이 날로 황폐화되어가는 농촌을 되살리는 첩경이 될 수 있고 나아가 자유무역협정 (FTA) 등으로 의기소침한 농촌 현장에 활력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주요 내용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 영농조합법인의 현황
□ 영농조합법인의 과제와 한계
□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의 특징
□ 사례연구 1 : 중모포도영농조합법인
□ 사례연구 2 :  도시형 협동조합
□ 영농조합법인과 협동조합법인의 협력 가능성 및 경로
□ 농공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협력 가능성 및 경로
□ 결론 및 시사점

제1장 서 론 21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21

제2장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 영농조합 법인의 현황과 과제 25
제1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 영농조합법인의 현황 25
제2절 전국 농어업법인 현황 37

제3장 영농조합법인의 과제와 한계 65
제1절 영농조합의 장단점 65
제2절 주식회사형 농업회사법인의 장단점 65
제3절 유한회사형 농업회사법인의 장단점 66

제4장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의 특징 71
제1절 협동조합의 기원 71
제2절 농업협동조합의 태동 88
제3절 소비자협동조합의 태동 90
제4절 협동조합의 현재 96

제5장 사례연구 1 : 중모포도영농조합법인 121
제1절 중모포도영농조합법인의 현황 121
제2절 중모포도영농조합법인의 과제 123

제6장 사례연구 2 : 도시형 협동조합 139
제1절 “부천 산어린이집”으로 통용되는 ‘부천 공동육아협동조합’ 139
제2절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144

제7장 영농조합법인과 협동조합법인의 협력 가능성및 경로 149

제8장 농공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협력 가능성 및 경로 153
제1절 국내 농식품산업 현황 155
제2절 국내 농식품 산업 육성 방안 156

제9장 결론 및 시사점 161

참고문헌 163
참고자료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