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2012년 3월에 채택되어 2014년 4월 6일 발효된 WTO 개정GPA는 당사국에 대한 시장개방 효과가 연 800억불~1000억불로 예상됨
○ 본 보고서는 정부조달의 경우 기존 양허된 조달기관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유 중의 하나인 민영화 기준에 대한 연구로서 WTO 개정GPA와 우리나라가 체결한 각종 FTA내의 정부조달챕터를 대상으로 함
□ 연구의 목적
○ 조달기관, 특히 공기업의 민영화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정부조달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연구가치가 높음
○ 따라서 본 보고서는 국제조약인 WTO GPA에서의 민영화 관련 기준을 분석하고 우리가 체결한 FTA내 관련 기준들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임

Ⅱ. 주요 내용
□ 국제통상과 WTO 정부조달협정
○ 1994년 채택된 WTO GPA의 구성원칙과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봄
○ 특히 2014년 발효된 개정GPA에서 변화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분석
□ 개정GPA 양허방식과 양허현황
○ 개정GPA는 이전과 달리 부록 I이 7개 부속서로 구성되어 보다 자세한 양허기관 및 대상 특정이 가능함
○ 구체적으로 개정GPA하의 당사국들의 보다 확대된 양허안을 분석
□ 우리나라가 추진한 FTA상 정부조달챕터
○ FTA상 양허기관의 민영화 기준에 관해서는 대부분 WTO GPA의 관련 기준을 준용하고 있지만 WTO와 달리 일부 FTA의 경우 민영화로 인하여 양허대상기관에서 제외되는 경우 보상이 필요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둠
□ GPA/FTA상 공기업 민영화 기준 및 현황
○ 현재 최종안 타결이 임박한 WTO 개정GPA상의 ‘민영화 관련 예시적 기준’에 관한 결정초안상 기준의 분석
○ 각 기준에 관한 고려사항과 관련 실행 및 분쟁시 중재절차

Ⅲ. 기대효과
□ 개정GPA상의 공기업 민영화 기준에 대한 내용과 그 분석을 통해 향후 예상되는 관련 국내입법 대비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 15
제2절 연구의 동향 16
제3절 연구의 내용 17

제2장 WTO 정부조달협정(GPA)의 변천과정 19
제1절 국제통상과 정부조달 19
제2절 1947년 GATT 체제하의 정부조달 19
제3절 1994년 WTO GPA의 채택과 개정 23
제4절 1994년 WTO GPA의 구성과 특징 24
제5절 WTO 개정GPA의 배경과 방향 27

제3장 개정GPA 양허방식과 양허현황 33
제1절 개정GPA 양허방식 33

제4장 우리나라가 추진한 FTA상 정부조달챕터 39
제1절 한국·칠레/싱가포르/EFTA FTA 39
제2절 한국·미국 (KORUS)/EU FTA 42
제3절 한국·EU FTA (‘한EU FTA’)  정부조달챕터 54
제4절 한국·페루 및 한국·콜럼비아 FTA 60
제5절 한국·호주 및 한국·캐나다 FTA 67

제5장 GPA/FTA상 공기업 민영화 기준 71
제1절 공기업의 의의 71
제2절 GPA/FTA상 민영화 기준 및 논의현황 73

제6장 결 론 87
제1절 개 요 87
제2절 예시된 민영화 기준 평가 및 시사점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