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위한 개발시대를 경험하면서 최근에는 경제적인 풍요와 함께 안전한 생활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사회,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 최대의 정책과제가 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도시화율이 90%를 상회하고 있어서 도시안전이 안전사회의 건설에 중심이 되고 있어 도시의 편의성?쾌적성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도시안전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
□ 급속한 도시화를 거치면서 동안 도시환경이 고밀화, 대형화, 지하공간 확대, 노후화됨에 따라 도시안전에 대비하여 2009년부터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안전?안심?안정’에 기초한 한국형 안전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시범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안전도시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나 그 성과가 미흡하고 법제도적인 측면에 있어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 기존의 자연재난에 대한 대응과 복구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안전관리에서 벗어나 보다 상위개념으로서의 새로운 안전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고, 안전?안심?안정의 정책기조에 따른 안전도시(Safe City) 활성화와 이에 기반한 인증제도에 대한 법제도의 검토가 필요함.
□ 안전도시 사업은 안전한 사회구축을 위한 기본이 되는 정책임에도 안전도시의 구체적인 추진방향과 내용의 부족하므로 안전도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법제정비와 함께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인센티브제도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전문가가 참여한 민?관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안전도시의 활성화와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국내법제의 검토와 외국의 선진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법제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각종 재난 및 위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건설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서 론
○ 패러다임의 변화에 다른 안전도시의 개념정립
○ 안전도시 정책의 중요성 및 제도화의 필요성 검토
○ 안전도시 활성화를 위한 인증제도의 도입 필요성 검토
□ 현행 안전도시 등 안전관리 관련 제도 및 법체계의 분석 
○ 안전도시 입법의 필요성과 법이론적 논의 현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안전관련 법률의 체계 및 내용 분석
□ 안전도시 활성화 및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검토
○ 국내의 안전도시 정책과 안전인증제도 관련 현황 분석
○ 안전도시 관련 기존 국내 정책의 내용 분석 및 문제점 검토
- WHO의 안전도시, 서울시의 안전도시 정책, 행정자치부의 안전도시 정책, 소방방재청의 안전도시 정책 등의 분석
○ 안전도시 활성화 방안 검토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안전도시의 정착방안 검토
- 자치단체의 안전도시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등 안전도시의 정착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검토
- 안전도시의 정착을 위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구축 방안 검토
○ 재난, 교통, 범죄 분야의 현행 안전관련 지수평가와 통계, 안전인증제도의 운영체계, 평가지표, 지원방안 등의 현황검토 및 문제점 분석.
○ 인증제도 도입 방안 검토
- 인증제도 도입의 기본방향검토
- 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운영체계 및 평가체계 검토
- 안전인증제도의 운영방향과 인센티브 제공방안 검토
- 지역사회, 기업 등 민간의 참여유인책에 대한 검토
□ 주요 국가의 관련 법제 및 현황
○ WHO 안전도시 추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의 관련 정책과 법률 분석
○ 현행 제도에 대한 시사점 도출
□ 안전도시 활성화 및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
○ 법제 정비를 통한 안전도시 활성화 방안 제시
○ 안전도시정책의 수립 및 정책집행의 효율성 제고방안 제시
○ 지역 사회 등 민간의 참여를 위한 안전도시 활성화 방안 제시

Ⅲ. 기대효과
□ 안전도시 활성화 및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국내외 법률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현행 정책과 법제를 정비하고, 입법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함.
□ 선진국의 관련 사례와 법률분석을 통한 우리나라의 안전도시 정책수립에 기여하고, 현행 법령에 대한 개정방안 제시하여 도시안전망을 확충하여 안전한 사회 건설에 기여함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8

제2장 안전도시 법제 및 인증제도 개관 21
제1절 안전도시 필요성과 법이론적 논의 21
제2절 안전도시 법제 현황 24
제3절 안전관련 인증제도 현황 62
제4절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78

제3장 주요 국가의 안전도시 관련 법제 및 현황 검토 93
제1절 주요 국가의 안전도시 관련 정책과 사례 분석 93
제2절 주요 국가의 안전도시 관련 안전지표 112
제3절 현행 제도에 대한 시사점 118

제4장 안전도시 활성화 및 인증제도 도입방안 123
제1절 안전도시 활성화 방안 123
제2절 안전도시 인증제도 도입방안 129
제3절 법제개선방안 141

제5장 결 론 145

참고문헌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