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최근 한국-미국 FTA와 한국-EU FTA의 발효에 따른 농수산물의 개방 확대는 국민보건과 식품안전 및 소비자보호라는 차원에서 수입농수산물에 대한 위생검역규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14년 11월 현재 중국과의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데,  농수산물 산업처럼 경쟁력이 약한 산업의 생존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임. 특히 저질의 또는 유해한 중국산 농수산물이 FTA를 이용하여 한국으로의 수입이 급증할 경우 이로 인한 피해 발생도 예견됨.
□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본 연구는 한국-중국 FTA 체결 후 분쟁발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위생검역 관련 법제도적 장치를 개선하고, 나아가서는 위생검역규제로 인한 통상분쟁에 대한 사전 예방과 효과적인 사후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 이에 중국의 위생검역관련 법제를 조사ㆍ검토하고, 중국과 한국이 관련된 위생검역관련 통상분쟁사례를 분석ㆍ검토하여, 특히 한국-중국 FTA 위생검역조항 협상 시 필요한 대응전략을 정책적 측면과 통상규범적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함.
○ 공동연구자들이 동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책임자인 최승환 교수는 제1장 서론, 제5장 한국-중국 FTA 협상에서의 대응방안과 시사점, 제6장 결론을 집필하였으며, 공동연구원인 박언경 교수는 제2장 위생검역관련 국제통상협정과 중국의 규범체계, 제3장 한국과 중국이 체결한 FTA의 위생검역규정 비교 분석, 제4장 위생검역분쟁 사례분석을 각각 집필하였음.

Ⅱ. 주요 내용
□ 중국의 주요 위생검역규범 현황과 문제점 분석
○ 중국의 위생검역규범인 식품안전법, 수출입동식물검역법, 제조물책임법, 불법행위책임법, 소비자권익보호법, 농산물품질안전법의 주요내용을 소개함. 
○ 중국 위생검역규범들의 문제점으로는 위생검역법규 내용의 불명확성, 국제표준과의 불일치, 위해성평가 관련 조항의 미비, 투명성 원칙의 미비 등이 문제됨.
○ 이는 중국이 위생검역조치와 관련하여 자의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하며, 무역장벽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중국법제의 불명확성은 통상분쟁으로 야기될 우려가 있음.
□ 한국과 중국이 체결한 FTA의 위생검역 규정 비교분석
○ 중국이 체결한 FTA 중 현재 발효된 7개의 FTA를 분석대상으로 함. 중국이 체결한 FTA들은 상세하게 위생검역 관련 내용들을 담고 있음. 이는 체결국가 상호간에 위생검역규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상세한 규정으로 인해 당사국들의 자의적인 해석을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한국이 체결한 FTA 중 현재 발효된 FTA 9개를 분석대상으로 함. 한국이 체결한 FTA는 중국이 체결한 FTA에 비해 비교적 간단한 내용만 담고 있음. 이는 기본적으로 WTO 원칙에 따라 SPS 조치를 해결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짐.
○ 분쟁해결제도의 선택에 있어서는 중국은 FTA 또는 WTO 분쟁해결제도 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반해, 한국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WTO 분쟁해결제도만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 위생검역분쟁 사례 분석
○ WTO 제소된 총 6개의 사건과 WTO 제소되지 않은 사건 중 한국 또는 중국과 관련된 사건 6개에 대한 분석 실시. 
○ WTO 위생검역분쟁 사례는 모두 피제소국이 패소하였음. 이는 SPS 조치가 WTO 체제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해성평가 이외에 적정보호수준을 준수하여야만 하는 것을 나타냄. 
□ 한-중 FTA 협상에서의 대응방안 및 시사점 제시
○ 정책적 측면에서의 접근과 통상규범적 측면에서의 접근을 수행함. 정책적 측면에서는 무역원활화의 실현, 국내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강화, 지역적 조건의 채택, 위해성 평가 및 적정보호수준 지침의 공동개발 등을 제시함.  
○ 통상규범적 측면에서는 중국이 체결한 FTA처럼 자세한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동등성, 위해성 평가 및 적정보호수준, 지역적 조건, 관리, 신속한 무역구제제도 도입, WTO 분쟁해결절차의 선택 등을 제시함.

Ⅲ. 기대효과
□ 한국-중국 FTA 체결에 있어서 정책적·법적 대응방안 제시를 통한 양국간 위생검역분쟁 예방에 기여
□ 한국-중국 FTA 체결에서 SPS 조치 관련 조항들의 세부협상방향을 제시함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8

제2장 위생검역관련 국제통상협정과 중국의 규범체계 21
제1절 위생검역관련 국제통상협정 21
제2절 중국의 주요 위생검역규범 현황 26
제3절 중국 위생검역규범의 문제점 30

제3장 한국과 중국이 체결한 FTA의 위생검역 규정 비교 분석 35
제1절 중국이 체결한 FTA의 위생검역규정 비교분석 35
제2절 한국이 체결한 FTA의 위생검역규정 비교분석 47

제4장 위생검역분쟁 사례분석 57
제1절 WTO 분쟁해결기구 결정 사례 57
제2절 WTO에 제소되지 않은 위생검역분쟁 사례 73

제5장 한국-중국 FTA 협상에서의 대응방안과 시사점 81
제1절 정책적 측면에서의 대응방안과 시사점 81
제2절 통상규범적 측면에서의 대응방안과 시사점 83

제6장 결 론 89

참고문헌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