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분석 배경과 목적
○ OECD는 환경관련 부담금 등의 경제적 유인정책들이 관련 사업주체들로 하여금 환경오염으로 인한 비용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정책에 있어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고 평가한 바 있음
○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 또는 부과금의 부과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서 평가되고 있음에도 국내에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부과금제가 도입된 이후, 배출부과금 관련 소송이 과거 15년 간 수십 건에 이른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
○ 본 연구는 위 소송사례들을 바탕으로 현행법 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오염물질 배출행위에 대한 배출부과금제도의 제도 구성 및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코자 함
□ 법제분석 방법
○ 본 연구는 배출부과금제도 도입 이후 있었던 여러 소송사례들을 분석하고, 각각의 사건들에 있어서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문제가 된 법적 쟁점 및 관련 법제들을 상세히 분석한 후, 각 법령상 규정된 배출부과금 관련 규정 및 제도상의 문제를 분석하였음

Ⅱ. 주요 내용
□ 배출부과금의 의의 및 유사제도
○ 배출부과금은 오염배출행위에 대한 비용부담을 통해 자발적인 배출저감을 유도하는 것으로, 부과금과 유사한 금전납부인 부담금, 조세 등은 부과대상 등에 있어 차이가 있으나, 환경세 등은 정책적 측면에서 배출부과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함
○ 「부담금관리기본법」 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통칭하여 ‘부담금’으로 정의하며,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배출부과금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부담금’에 포함됨
□ 현행 법령상 배출부과금제도
○ 현행 법령상 규정된 배출부과금제도에는, 「대기환경보전법」의 배출부과금(제35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배출부과금(제41조)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총량초과부과금(제20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오염총량초과부과금(제4조의7)이 있음
□ 배출부과금제의 운용현황 및 규제효과
○ 배출부과금제도 시행이후, 오염물질 배출감소와 수질개선에 있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부과에 대한 징수현황은 대기오염배출부과금의 경우 최근 징수율이 80%정도까지 향상되었으나 수질오염배출부과금의 경우 10%가 채 안되는 매우 저조한 실정임
□ 사례분석 결과
○ 배출부과금제도 관련 분쟁사례도 수질오염 배출부과금 관련 사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수질오염에 대한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음
○ 구체적 분쟁유형으로는, 산정기준 및 방법에 관한 분쟁사례, 공동방지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련 분쟁사례, 조정요건 및 절차에 관한 분쟁사례, 헌법적 쟁점에 관한 분쟁사례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배출부과금제 개선방안
○ 위 사례들의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는 환경오염물질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배출부과금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제도 및 법제의 문제와 정책적 문제로 구별하여 방안을 제시하였음
○ 정책적 문제에 있어서는, 첫째, 실질과세원칙과 같은 기본원칙 제시, 둘째, 부과요건 및 기준의 합리화, 셋째, 자발적 개선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넷째, 배출량 측정방식의 개선에 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음
○ 제도 및 법제적인 문제로서, 첫째, 납부통지내용 및 절차 강화, 둘째, 조정요건 완화 및 조정절차에 대한 고지 강화, 셋째, 공동오염방지시설 설치 경우 부과의 합리화, 넷째, 위임입법에 있어서의 예측가능성의 향상을 위한 개선안을 제시하였음

Ⅲ. 기대효과
□ 학술적 효과
○ 효과적인 환경정책실현을 위한 경제적 유인수단으로서의 배출부과금제도의 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행위자의 행동원리에 근거한 경제적 유인수단이라는 이론적 취지가 현실적 제도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기회를 제공함 
□ 정책적 효과
○ 현행 법령에 근거한 배출부과금제도의 운용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파악함으로써 제도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방안 제시
○ 효과적인 신규 환경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배출부과금제도 도입시 제도설계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판단자료로 활용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제2장 배출부과금제도의 의의와 종류 17
제1절 배출부과금제도의 의의 17
제2절 유사 제도와의 비교 17

제3장 현행 법령상의 배출부과금제도 33
제1절 배출부과금 33
제2절 총량초과부과금 67

제4장 배출부과금제도의 운용 현황과 규제효과 검토 75
제1절 환경오염 관련 부담금 현황 75
제2절 규제효과 81
제3절 환경 관련 부담금 제도개선방안 91

제5장 배출부과금제도 관련 법원 및 헌법재판소 결정사례 95
제1절 산정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례 95
제2절 공동방지시설 등 관련 사례 124
제3절 조정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례 136
제4절 헌법적 쟁점에 관한 사례 146

제6장 결론: 환경오염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배출부과금제 개선방안 159
제1절 정책적 문제 159
제2절 제도 및 법제의 문제 162

참고문헌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