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미래의 각 분야별 법제전략 수립의 필요성
○ 미래 사회적ㆍ문화적ㆍ기술적 변혁에 따른 새로운 패러다임 시대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미래의 각 분야에서의 복잡 다양한 패러다임 변혁에 대비한 미래 법제 방향 수립의 필요성이 점점 증대
○ 미래 거시 환경 변화에 따른 필요한 법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과 그에 대한 대응 법제 전략 수립의 중요성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
□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심층적 의견 수렴을 통한 미래법제의 전략수립
○ 관련 전문분야 종사자에 대한 직접적ㆍ체계적 조사ㆍ분석을 통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의 미래 패러다임 변화 방향 및 관련 법제 정비 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의견을 수렴
○ 수요자 중심의 법제 마련 및 법 생활의 예측가능성 제고, 관련 분야 미래 법제 전략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국내외 미래대응 법제전략 구축에 대비
○ 향후 신속한 수요자 중심의 법제 개선방안 연구 및 법제 구축에 대비
○ 국내 미래 대응 법제 전략을 바탕으로 향후 글로벌 법제 규범화 작업에서 선도적 입장을 유지ㆍ확보

Ⅱ. 주요 내용
□ 연구보고서 참고

Ⅲ. 기대효과
□ 전문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법제분야의 미래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국내외 법제분야 대응전략을 위한 연구자료로 활용
□ 미래법제전략 연구의 성과공유를 통한 법제발전에 기여

제1장 조사개요 21
1. 조사배경 및 목적 21
2. 조사방법 22
3. 조사내용 23
4. 응답자 특성 26

제2장 조사결과 요약 27
1. 평화통일 분야 전문가 의견 27
2. 산업ㆍ경제분야 전문가 의견 30
3. 보건ㆍ복지분야 전문가 의견 33
4. 문화분야 전문가 의견 35
5. 과학ㆍ기술분야 전문가 의견 37

제3장 조사결과 분석 41
제1절 평화통일 분야 41
제2절 산업ㆍ경제 분야 67
제3절 보건복지 분야 99
제4절 문화 분야 127
제5절 과학ㆍ기술 분야 149

부록 : 분야별 전문가 조사 설문지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