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여객선의 기능적 위상 및 지속적 수요증가, 그에 따른 안전기준의 강화 등에도 불구하고 여객선 해양사고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여객선 해양사고의 증가는 여객선 안전관리에 관한 법제개선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이 연구에서는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외국의 여객선 안전관리 관련법제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또한 우리나라의 해사안전법, 해운법, 선박안전법 등 여객선 안전관리 관련법제의 현황 및 한계를 분석하여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여객선 운항 현황 및 여객선 해양사고의 발생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원인 및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함
□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해운법, 해사안전법, 선박안전법, 선원법 등 여객선안전법제의 입법연혁 및 주요내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함
□ 제4장에서는 미국의 해운법(The Shipping Act), 영국의 상선법(Merchant Shiping Act of 1995), 일본의 선박법 및 선박안전법 등 주요외국의 주요법령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 여객선 안전법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법체계적 정합성 강화방안, 운항안전관리 및 선박안전관리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Ⅲ. 기대효과
□ 여객선 안전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여객선 안전관리를 위한 입법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함
□ 주요외국의 여객선 안전법제를 조사·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여객선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기초자료를 제공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제2장 여객선해양사고의 현황분석 19
제1절 여객선 운항현황의 개관 19
제2절 여객선 해양사고의 현황 34

제3장 우리나라의 여객선안전법제 41
제1절 해운법과 여객선안전 41
제2절 해사안전법과 여객선안전 53
제3절 선박안전법과 여객선안전 62
제4절 선원법과 여객선안전 78

제4장 주요외국의 여객선안전법제 85
제1절 미 국 85
제2절 영 국 102
제3절 일 본 123
제4절 입법론적 시사점 156

제5장 여객선 안전법제의 개선방안 165
제1절 법체계적 정합성 강화 165
제2절 운항안전관리 개선방안 173
제3절 선박안전관리 개선방안 189

참고문헌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