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우리나라는 FTA를 통한 국제무역의 확대 및 국내시장의 지속적인 개방을 추진하고 있으며 선진경제로의 진입을 시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한·미FTA을 비롯하여 다른 국가와의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한·미FTA는 많은 현행법의 제·개정을 수반하여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 이 연구에서는 한·미FTA상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조항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우리 지식재산권법의 입법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고찰
○ 한·미FTA에 따른 특허법, 저작권법 및 상표법의 입법 현황과 향후 우리 법제의 체계화를 위하여 필요한 입법사항을 제안

Ⅱ. 주요 내용
□ 한·미FTA상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합의사항은 지식재산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및 관세법 등 다양한 법률의 입법사항에 관련되어 있음
○ 한·미FTA의 협의사항 중에는 법제도 개선사항 외에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다른 분야에서도 이행조치가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한·미FTA 이행의 보완 및 국내법의 체계화 차원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입법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 특허법의 경우는 권리추정에 관련하여 명시적인 조항 신설 검토, 손해배상의 산정시 시장가격 등을 산정기준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검토,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신설 여부(한·미FTA 이행과는 상관없음), 압류 및 증거의 보존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의 신설 여부, 정보제공명령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의 신설 여부 등이 문제될 수 있음
○ 저작권법의 경우는 권리추정에 관련하여 명시적인 조항 신설 검토, 손해배상의 산정시 시장가격 등을 산정기준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검토, 비밀유지명령제도의 체계화 등에서 개선이 문제될 수 있음
○ 상표법의 경우는 권리추정에 관련하여 명시적인 조항 신설 검토, 손해배상의 산정시 시장가격 등을 산정기준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검토, 압류 및 증거의 보존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의 신설 여부, 정보제공명령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의 신설 여부 등에서 개선이 문제될 수 있음
□ 한·미FTA에서 협의한 사항 중에서 지식재산집행에 관련하여 특허법, 저작권 및 상표법의 개정 사항 중에서 상호 공통적인 사항에 대하여 입법을 달리하거나 일부 입법이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내법의 체계를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개선시안을 제시

Ⅲ. 기대 효과
□ 정부 및 국회에서 FTA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련 법령의 개정 시 활용
□ 정부의 FTA관련 정책 수립과 집행 시 자료로 활용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16

제2장 한·미FTA상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주요 내용과 국내법의 변화 17
제1절 개 관 17
제2절 한·미FTA상 지식재산권집행의 주요 내용 18
제3절 한·미 FTA와 지식재산권법의 변화 26

제3장 한·미FTA와 특허법, 저작권법 및 상표법의 집행상 주요 쟁점 35
제1절 한·미FTA와 특허법의 집행 관련 주요 쟁점 35
제2절 한·미FTA와 저작권법의 집행 관련 주요 쟁점 42
제3절 한·미FTA와 상표법의 집행 관련 주요 쟁점 59

제4장 한·미FTA와 특허법, 저작권법 및 상표법의 공통적 개선과제 71
제1절 개 관 71
제2절 한·미FTA와 관련 특허법, 저작권법 및 상표법 체계의 개선방안 71

참고문헌 87

[부록] 한·미FTA 제18.10조 지적재산권 집행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