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현재 미국, EU와의 FTA를 포함하여 10개의 FTA(아세안과의 상품 FTA 포함)를 체결하였고, 멕시코, 일본, 중국 등 20여개국과 FTA 협상을 진행 중임. 향후 50여개국과의 FTA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한미FTA가 2012.03.15.에 발효되어 한미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와 관련된 수용 및 보상, 간접수용(Indirect Expropriation),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절차는 향후 우리나라의 부동산과 관련된 법제도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현행 보상법제는 급속한 경제성장시대에 과도하게 이루어진 개발 제한구역지정 등과 같은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보상기준이 미흡하고, 국가의 수용권과 국민의 재산권간의 불균형이 개선되지 않은 채 운영되어 온 상황에서 한미FTA 등 다수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 투자에 대한 수용과 보상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WTO 및 국제투자 관련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 특히 FTA 투자규정을 통한 투자자의 권리보호와 국내 수용보상정책에 기초한 보상법제가 상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외국 투자자들이 FTA 투자규칙을 근거로 국내 부동산 정책과 보상법률을 문제 삼아 이와 관련한 투자분쟁이 발생될 소지가 큼.
□ 이에 본 연구는 중국, 일본 등 다른 국가와의 FTA 체결을 앞두고, 한미 FTA 체결이후 발생하고 있는 투자자에 대한 수용 및 보상에 관한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FTA 규정과 분쟁사례를 연구하고, 향후 체결할 수용 및 보상 관련 FTA 조항 협상 대응방안 마련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 제시를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FTA상의 투자자에 대한 수용 및 보상규정의 주요 내용 분석
○ 한미 FTA상의 수용 및 보상규정의 분석
○ 미국의 간접수용 관련 사례 분석
○ 그 외 다른 FTA상의 투자자에 대한 수용 및 보상규정의 내용분석
○ FTA상의 투자협정 및 투자자 국가소송에 대한 검토
□ FTA에 따른 투자자에 대한 수용 및 보상 분쟁사례 분석
○ FTA상의 수용 및 보상 관련 분쟁사례연구
○ 분쟁 사례 당사국의 수용의 개념과 범위, 보상의 기준과 내용에 대한 검토
○ 분쟁 사례 당사국의 FTA 수용 및 보상 관련 규정의 비교법적 분석
○ FTA상의 수용 및 보상 관련 분쟁 사례와 관련한 현행 법률상의 수용 및 보상제도에 대한 검토
□ FTA 상의 투자자에 대한 수용 및 보상 분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FTA상의 수용 및 보상 관련 분쟁에서의 국내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FTA 이행과정에서의 국내법과의 충돌 및 내국과의 차별 등 문제점에 대한 검토 및 대응방안

Ⅲ. 기대효과
□ 향후 다수의 FTA 체결시 투자자에 대한 수용 및 보상 관련 조항의 문제점 개선 및 대응방안 제시
□ 국내 이행과정에서의 FTA상 수용 및 보상 관련 분쟁의 발생에 대비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6

제2장 FTA 투자 쳅터상의 수용?보상과 분쟁해결 19
제1절 FTA 체결 현황과 투자협정 19
제2절 FTA상의 간접수용의 이해 27
제3절 FTA상의 수용?보상규정과 분쟁해결 37

제3장 FTA상의 수용?보상 분쟁 사례 분석 및 시사점 47
제1절 lclad v. Mexico 분쟁 사례 47
제2절 ADC v. Hungary 분쟁 사례 61
제3절 Fireman’s Fund Insurance Company v. The United Mexican States (ICSID Case No. ARB(AF)/02/1) 72
제4절 Philip Morris v. Uruguay 분쟁 사례 79
제5절 Vattenfall v. Federal Republic of  Germany (Ⅱ) - 국제투자분야에서 환경조치로 인한 간접수용 관련 사례 89
제6절 Gemplus S.A. and Talsud S.A. v.  United MexicanStates. ICSID CASES  NOS. ARB AF)/04/3 ARB (AF)/04/4 72 103

제4장 법제 정비방안 115
제1절 사례분석의 시사점 115
제2절 국내법제도 개선방안 116

제5장 결 론 123

참고문헌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