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대중문화, 디지털문화, 한류문화, 공연문화, 지역문화 등으로 대표되는 문화콘텐츠는 오늘날 미래 국가산업의 새로운 동력이며 특히 관광과 결합하게 되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잠재적 발전성이 기대되고 있음.
○ 그런데 문화와 관련된 법령 및 관광과 관련된 법령은 각각의 영역을 개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문화콘텐츠 분야와 관광산업의 연계와 융합에 오히려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12년-2021년)에서도 문화콘텐츠활성화와 관광산업의 결합은 중요한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법제적 대응방향을 제시하여 정책과 법제의 전략적 연계를 도모함.
□ 연구의 목적
○ 문화콘텐츠와 관광콘텐츠에 대한 경계설정과 개념정립 및 양자의 융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이론적 정당성을 제시함.
○ 문화와 관광이 연계된 콘텐츠의 개발과 지원을 통한 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법정책적인 대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함.
○ 문화와 관광 관련법령들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해당 법령의 정비 방향 제시 및 문화관광콘텐츠개발 진흥을 위한 대안법률의 모색을 시도함.

Ⅱ. 주요 내용
□ 문화관광콘텐츠산업의 방향
○ 문화와 관광 및 콘텐츠 관련개념의 정리
-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문화에 대한 개념을 인문사회학적인 접근 및 관련 국제조약의 정의를 빌어 정리하였음. 
- 관광의 정의와 관광개발의 개념을 정리하고 우리나라 관광정책의 변화와 관련법제도의 추이를 살펴 봄.
- 콘텐츠의 의미와 범위에 대한 정리
○ 문화콘텐츠의 관광산업화
- 문화콘텐츠는 문화와 콘텐츠의 복합어로서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를 말하는데, 문화적 요소가 내포하고 있는 창의성, 오락성, 대중성, 예술성 등이 다양한 기술과 결합되어 하나의 문화상품으로 만들어 진 것임.
- 문화콘텐츠관광은 문화콘텐츠라는 문화상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관광활동이나 관광현상을 말함.
- 문화콘텐츠의 관광산업화는 문화콘텐츠 자체 특성이 중심이 되는 직접적인 요소와 문화콘텐츠를 통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영향 및 효과 등의 복합적 결합을 고려해야 하는 특성이 있음.
○ 문화관광의 콘텐츠화 및 산업화
- 관광의 한 영역으로서 문화관광의 정의와 특성을 검토함.
- 문화관광의 콘텐츠화 및 산업화는 궁극적으로 문화관광콘텐츠산업의 촉진과 맞닿아 있음.
□ 문화관광콘텐츠 관련법제의 현황
○ 문화산업 관련법제의 체계
- 문화산업분야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영상진흥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법을 검토함.
- 개별분야의 진흥법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이 있음.
○ 문화산업 관련법제의 특징 및 분석
- 문화산업 관련법제의 가장 큰 특징은 문화산업과 콘텐츠산업을 분리해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임.
- 현행 문화 분야 법률들은 문화영역별로 각각 대처하는 입법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상호성을 가지고 있는 문화의 연결고리를 막게 되고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되는 구조임.
○ 관광산업 관련법제의 체계
- 현행 관광법제는 관광기본법을 중심으로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과 함께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 있으며, 여기에 한국관광공사법이 포함되어 5개의 법률과 1개의 특별법으로 구성되어 있음.
○ 관광산업 관련법제의 특징 및 분석
- 현재의 관광법제는 1980년대 이후의 체계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관광정책의 다변화와 그에 맞춘 관광법제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함.
- 관광관련 법규 간 역할분담이 불분명함.
- 관광개발관련 법제 간 통합성이 부족함.
□ 문화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 문화산업 관련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화산업의 법적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기본법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규범내용의 명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법률간 상호연계성이 부족하고 디지털콘텐츠산업의 복잡한 규제체계의 문제가 있음.
- 따라서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콘텐츠산업진흥법의 일원화 또는 체계적 정비가 필요하고, 개별진흥법 조항 중에도 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는 규정은 조정해야 함.
○ 관광산업 관련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관광환경과 패러다임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정비가 필요하고, 관광법제의 통폐합을 통한 효율성의 극대화가 필요함.
- 과잉규범화와 하위법령으로의 위임과다, 규제와 진흥, 사업과 개발이 혼재되어 있는 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문화관광콘텐츠의 개발 지원 및 보호와 유통구조의 합리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으로서 지원·육성법(안) 제시

Ⅲ. 기대효과
□ 우리나라 문화관광 법제에 대한 심층 연구를 통해 문화콘텐츠산업의 활성화 및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서 관광산업을 촉진하는데 기여함.
□ 문화 및 관광 관련법의 체계통일성을 유지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법제도의 개정안 및 제정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입법의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음.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9

제2장 문화관광콘텐츠산업의 방향 23
제1절 문화, 관광, 콘텐츠 23
제2절 문화콘텐츠의 관광산업화 39
제3절 문화관광의 콘텐츠화 62

제3장 문화관광콘텐츠 관련법제 현황 79
제1절 문화산업 관련법제 현황 79
제2절 관광산업 관련법제 현황 105

제4장 미래전략적 관점의 문화관광콘텐츠개발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119
제1절 문화산업 관련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9
제2절 관광산업 관련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24
제5장 결론 - 문화관광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관광콘텐츠 지원ㆍ육성법 제정방안 147

참고문헌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