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재외국민 선거권 인정으로 인해 재외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요구 또한 증대될 것이라는 점에서 재외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 헌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재외국민은 법적 지위를 보장받으며, 재외국민등록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음
□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 교육의 일부로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적정한 교육 내용 수준 및 지원의 정도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내교육과의 형평성 및 해당 외국의 교육제도와의 조화를 고려해야 함
□ 본 연구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된 지 6년이 경과한 지금, 제정 및 개정 당시의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 효과적인 입법 대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제2장에서는 우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기초 분석으로서, 법률 제·개정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을 법제처 심사자료, 국회 교육위원회 자료 등을 토대로 살펴봄
□ 다음으로 동법의 체계성 분석의 차원에서 재외국민 관련 법률, 교육 관련 법률들과 동법의 관계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법체계상 문제점이 없는지 도출함
○ 동법은 재외국민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른 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재외동포에 속하는 외국국적동포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음
○ 동법은 교육기본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고, 한국학교에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교육과 연계되어 있음
○ 재외 한국어 교육에 관해서는 국내외에 한국어 보급에 관해서 국어기본법이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한국어보급 및 한국어교재개발, 한국어교사양성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처간 기능의 중첩이 발생하고 있음 
□ 동법의 효과성 분석을 위해서는 재외국민 교육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교육지원 행정체계의 정비, 교육과정의 자율적 편성, 교육재정 확충, 교원 처우 개선 등 세가지 점을 중심으로 실태자료와 함께 살펴봄
○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 지원에 관해서 동법 외에도 재외동포재단법, 국어기본법 등이 적용됨에 따라, 재외 한국어교육에 관해 소관부처 및 기관이 다기화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교육내용 및 교육 실시에 있어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단일화하거나 업무의 조정이 필요함
○ 교육과정의 자율적 편성에 관해서는 국내 교육과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나,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내실화를 기해야 하고,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교육재정의 확충에 관해서는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공정한 배분이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문제이나, 현재 교육지원 예산이 여전히 부족하며, 지역별 격차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우수한 교원 확보를 위해서는 교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임금 및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현지 근무를 기피하고 있으며, 법률에는 교원의 처우에 관해서는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른다고만 규정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음
□ 제3장에서는 이상의 문제점 인식을 바탕으로 교육지원 행정체계, 교육과정의 자율적 편성, 교육재정의 확충, 교원 처우 개선 등에 관해 법률의 개정방향과 함께 개정안을 제시함
□ 제4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고, 향후 법률 개정의 방향에 대해 최종 제언을 하면서, 동 연구의 한계와 함께 후속 연구의 가능성을 언급함

Ⅲ. 기대효과
□ 재외국민 교육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의 참고자료를 제공함 
□ 재외국민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한 입법 기초자료를 제공함 

제1장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 개요 13
제1절 입법평가의 배경 13
제2절 입법평가의 대상 및 범위 14
제3절 입법평가 방법론 15

제2장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 17
제1절 기초 분석 17
제2절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체계성 분석 48
제3절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효과성 분석 54
제4절 평가결과 소결 83

제3장 입법대안 검토 87
제1절 법률 개정의 방향 87
제2절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90

제4장 결 론 93

참고문헌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