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국제기구의 활동이 국내 정책과 법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글로벌 이슈를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가간 장벽이 무너지고 있는 글로벌 환경에서 글로벌 아젠다에 대한 범세계적인 상호협력과 공조의 필요성 또한 증대하고 있습니다. 법제 분야에 있어서도 글로벌, 지역별, 국가별 법제간의 균형을 도모하며 조화를 이루어가는 과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글로벌 아젠다를 선도적으로 발굴?파악하여 글로벌 법제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변화와 동향을 분석하여 국내 정책과 법제 정비 방안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가 입법학 연구분야에서도 중요한 고려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글로벌 법제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글로벌 법제 이슈를 발굴하고, 국내 정책 및 입법에의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한국법제연구원은 2012년도부터 「Global Legal Issues」 발간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국내?외 학자, 실무가를 중심으로 글로벌 법제 이슈에 대한 분석 원고를 모집하여 국문?영문판으로 출간을 해왔으나, 저자의 개별 관심사에 기반을 둔 전문적인 원고가 많아 글로벌 법제 동향의 전체적인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해양, 환경, 노동, 보건, 복지, 인권, 금융, 국제통상, 투자, 공공행정 및 규제 개혁, 과학기술, 공정거래 등 분야별로 UN, OECD, WTO, World Bank 등 주요 국제기구의 전년도의 활동 동향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정책 및 입법에의 시사점이 큰 법제 이슈를 도출하여 분석하고 게재하는 형태를 취하였습니다. 올해는 농업, 재난구호, 질병관리 분야를 새롭게 추가하였으며, 9개 분야로 주제를 엮어 각 분야별로 1편의 원고를 수록하였습니다.

올해는 한국법제연구원이 개원 25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이며, 그동안 우리 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법제전문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정책현안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입법 대안을 제시하고 세계 각국의 법제에 관한 정보를 수집 제공하며 법제 발전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큰 기여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한국법제연구원은 글로벌 입법환경에 대응하여 선도적인 법제전략을 제시하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미래를 향해 더 힘차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향후 모니터링 분야와 참여 전문가를 점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국내 정책 및 입법 실무가들이 글로벌 법제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데 보다 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그리고 애정어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15 Global Legal Issues」에 집필진으로 참여해주신 이용희 교수님, 심재진 교수님, 최승필 교수님, 김범준 교수님, 김태오 박사님, 형상철 변호사님, 송재일 교수님, 장원경 교수님, 김용섭 교수님과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 법제전략연구실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한국법제연구원장  이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