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2003년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인천, 부산?진해, 광양 3곳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04년 9월 23일에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이 시행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지역특구가 지정되고 있으며, 2004년 12월 31일에는 민간기업의 토지수용권 부여, 자금조달의 특례, 폭넓은 규제의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처럼 현재 새로운 특구들이 등장하고 있는바, 특구(특별구역)제도는 일정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지역적 특성을 살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게 발전시킴으로서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규제의 완화, 세제혜택, 인?허가시 간이절차 등이 적용된다. 이와 같은 특구의 설치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취지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개발사업의 시행과 규제의 완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개발관련 특구제도가 주를 이루고 있다.
지역특구,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특구 등 개발관련특구들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전략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는 점과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발전역량을 증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점에서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구계획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대규모 관광?레저시설이나 골프장 건설, 해양리조트시설 유치 등 비슷한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발표되고 있다. 이들 특구는 토지 등 각종 규제를 대폭 풀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에 대한 가능성을 안고 있으나, 환경파괴를 방지하는 실질적인 장치들은 제대도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또한,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개발계획들이 중복되고 있고, 동일한 특구의 신청에 있어서도 각 지방자치단체간에 중복되는 계획들이 존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충분한 논의와 체계적인 준비과정이 부족하였으며 사전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그러므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특구제도가 되도록 법적?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개발법제와 환경법제가 정합성이 확보되도록 입법정책의 틀을 갖추는 것이 지속가능한 개발의 이념을 구체화 해나가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을 확대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보완하는 등 사전예방적 환경정책수단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전통적인 국가의 환경관리?감독 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행정지도, 경고, 권고, 정보제공, 상담, 협상 등과 같은 이른바 비공식적 행정작용도 특구지역 내에서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제어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1장 서 론 9

제2장 개발관련특구에 관한 일반적 고찰 11
제1절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 11
제2절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 36
제3절 기업도시특구 53
제4절 관광진흥법상의 관광특구 79
제5절 개발관련 특구의 이동(異同) 81

제3장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개발관련 특구의 문제점 83
제1절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의 규범적 의미 83
제2절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에서 본 문제점 85

제4장 지속가능한 특구개발을 위한 법적 제언 89
제1절 개발법제와 환경법제의 정합성 확보 89
제2절 사전환경성검토제도 및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보완 및 강화 91
제3절 지속가능발전이념에 입각한 인?허가의제제도의 적용 96
제4절 환경관리행정의 강화 99
제5절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정착 유인 101

제5장 결 론 103

참고문헌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