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공개·공유·소통·협력이 정부운영의 핵심가치가 돼야 하며”, “일방향 소통의 정부 1.0을 넘어, 쌍방향 소통의 정부 2.0을 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정부3.0시대를 달성”함을 국정최대과제로 설정하고 있음
□ 이는 정부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하며 국가정보의 개방과 맞춤형 서비스를 골자로 하는 정부3.0운영방안으로써 국가정보의 개방과 공유에 따른 국정운영상 국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는 것임
□ 그러나 이러한 정부운영의 패러다임 전환은 박근혜정부의 핵심정책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현행 관련 법제도는 ① 국가정보의 개방규제, ② 국가정보 공개범위, ③ 국가정보 공유 인프라 구축, ④ 국가정보 융합 활용 및 개인정보보호와의 관계, ⑤ 국가정보 관련 법체계 확립 등에 있어서 많은 과제를 안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정부운영 패러다임의 전환을 키워드로 하는 정부3.0의 이념과 가치들을 규범적 관점에서 파악해보고, 그러한 이념과 가치에 적합한 법제도의 정비방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제2장에서는 정부 3.0의 의의와 목표를 살펴보고, 정부 3.0의 이념과 가치에 관련되는 법제도를 도출함과 더불어 정부3.0 정책의 추진계획 및 추진과제 등에 대해서 개관하였음
□ 제3장에서는 정부 3.0 정책과 관련되는 국가 정보 관련 법제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의 현황을 살펴보고, 정부 3.0 정책을 구현함에 있어서 해당 법령들이 가지는 한계와 문제점 등을 고찰하였음
□ 제4장에서는 정보공개법령의 정비사항으로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 개념을 명확화할 필요성과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 공공데이터법의 정비사항으로 공공데이터의 범위와 저작권에 대한 특례의 신설 필요성, 공공데이터 제공원칙에 부합하는 이용조건의 허용을 제시하였음
○ 정보 관련 법제에서 ‘공공기관’의 범위를 일원화하여 규정할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 마지막으로 정보관련 개별법령의 정비방안으로 저작권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공공데이터 이용 저해 요소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공간정보산업진흥법 등 각종 산업진흥법에 있어서 정보 제공 관련 제약요소들에 대한 정비방안을 예시적으로 제시하였음
○ 그리고 정보화시스템의 연계·통합관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의 과제로서 사회보장수급 관련 제도 개선방안과 병원기반 사망신고체계 도입방안, 그밖에 맞춤형 서비스 구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Ⅲ. 기대효과
□ 정부 3.0 정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정부 3.0 정책에 대한 규범적 의미를 밝힘으로써 향후 제도개선과제 도출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제1장 서 론 15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5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제2장 정부 3.0의 의의와 추진방향 19
1. 정부 3.0의 의의와 목표 19
2. 정부3.0의 가치와 법제도의 연관성 20
3. 정부 3.0 추진체계와 기본계획 25

제3장 정보 관련 법제도와 정부 3.0 정책 29
1. 정보 관련 법제의 현황 29
2. 정부 3.0 정책과 정보 관련 법제의 관계 54

제4장 정보 관련 법제의 정비방안 69
1. 정보공개법령의 정비 69
2. 공공데이터법의 정비방안 72
3. 정보 관련 법제상 ‘공공기관’의 범위 일원화 필요 74
4. 정보 관련 개별법령의 정비방안 76
5. 정부3.0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방안 83

제5장 결 론 103

참고문헌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