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한국법제를 체계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저서를 영문으로 발간함으로써, 한국법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해외에서의 한국법 연구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헌법, 행정법, 형법, 상법, 민법, 경제법, 지적재산권법, 국제법, 국제통상법 등의 각 분야별로 한국법제의 최근 동향과 쟁점을 조사 연구하여, 외국인 입장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법제를 소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한국 민주주의와 선거관리위원회
○ 1948년 한국이 건국된 이후의 역사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작용과 반작용의 역사였음.
- 이 과정에 주목할 만한 것이 바로 선거법제의 정비와, 독립적인 선거관리기구의 설립 및 운용임.
○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체로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왔다고 할 수 있으나, 한국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 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세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전문성ㆍ투명성ㆍ윤리성ㆍ책임성의 제고를 통하여 선거관리의 신뢰도를 수준 높게 유지하여야 함.
○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정치 발전의 지원, 민주시민교육의 충실화, 통일시대를 대비한 선거제도 및 선거관리체계의 정비에 힘써야 함. 
○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취한 한국의 경험을 이론화하여 세계의 신흥민주국가에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함
□ 식품관련 법제
○ 한국의 식품안전 관련법률은 ‘식품안전기본법’을 중심으로 법의 목적과 관리대상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다수의 소관 부처에서 다원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가 관리하는 법은 농수축산식품의 생산단계의 식품안전 및 품질에 관련된 법이 주를 이루며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법은 식품위생과 국민건강에 관련된 법이 주를 이루고 있음.
○ 한국의 농수산식품 안전관리와 검사·검역제도는 품목별, 취급단계별로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음.
○ 한국의식품안전관리제도에는농산물우수관리제도(Good Agricultural Practice: GAP),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제도, 원산지표시제도, 이력추적제도 등이 있음.

Ⅲ. 기대효과
□ 한국법제를 체계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저서를 영문으로 발간함으로써, 한국법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해외에서의 한국법 연구를 활성화함
□ 한국법제에 대한 소개를 통하여 한국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켜 학문적 교류 뿐만 아니라 입법모델로서의 한국법제의 가치 제고함

Chapter 1. Democracy and the Election Commission in Korea 19

Chapter 2. Food-Related Laws and Systems in South Korea 55

Chapter 3. Geographical Indications in South Korea 93

Chapter 4. Limitations and Exceptions to Copyright Protection in Korea 121

Chapter 5. Unificat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