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준비해 왔으며, 그 결과 제1차 온실가스 배출권 국가할당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시작함
○ 본격적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작된 2015년 1월 이후, 10월 현재 기준으로 지난 5개월간 실제로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된 배출권은 630,000톤으로 정부가 허용한 온실가스 거래 총량인 573,000,000톤(CO2-eq)의 1%에도 미치지 못함 
○ 이와 별도로 산업계에서는 배출권 과소할당 등을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중임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이 결정된 이래 중요한 쟁점은 온실가스 배출 총량 결정 및 거래제 도입을 위한 할당방식, 할당량, 할당 대상 등에 집중됨
□ 본 연구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위한 할당계획의 수립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후속 쟁점인 배출권 할당의 조정 및 취소를 중심으로 수행함 

Ⅱ. 주요 내용
□ 제1차 배출권 국가할당계획의 주요 내용
○ 제1차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르면 제1기는 2015년 ~ 2017년에 해당하며 2015년은 총 3기로 진행되는 배출권시행계획의 제 1단계에 속함 
○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는 제1기 동안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BAU 대비 약 16.2%를 감축하는 것이 목표임
- 국가목표배출량은 614,300,000톤(CO2-eq)으로 감축 목표
□ 정부(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에 관한 국가할당계획 수행 관련 소송 수행과 별도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을 제정함
○ 배출권 거래제를 위한 기반작업으로서, 배출권 할당이 지금까지 주요 쟁점으로서 다양하게 다루어진 반면, 할당 이후 과정에서 문제되는 배출권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검토는 아직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음 
○ 향후 배출권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하여는 환경부의 “배출권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에 따라 규율됨 
□ “배출권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의 주요 내용 및 분석
○ 배출권 할당이 이루어진 이후, 기업활동에 따라 할당받은 배출권의 조정 또는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이 쟁점은 향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행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됨 
○ 기업이 기존에 할당받은 배출권을 조정하거나 취소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의 제시 및 향후 예상되는 사례를 정리·분석함
- 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과 양수 및 합병
- 제약발전
- 생산품목 및 사업계획의 변경
- 시설 폐쇄, 미가동, 가동정지 등
○ 배출권 할당 이후 기업활동, 특히 인수합병, 사업계획의 변경, 시설 운행 변경 등에 근거한 할당배출권의 조정 및 취소의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쟁점 도출

Ⅲ. 기대효과
□ 향후 배출권할당계획 시행상, 할당 조정 및 취소제도 운영을 위한 시사점 제시
○ 할당받은 배출권의 조정 및 취소에 관한 판단기준의 구체화
○ 할당배출권의 취소제도 운영을 위한 보다 세부적인 기준의 마련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3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5
제3절 배출권의 법적 본질에 관한 검토 16

제2장 배출권 할당의 조정·취소에 관한 현행 법체계 분석 25
제1절 제1차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의 개요 및 이행 25
제2절 배출권거래법령상 할당 조정 및 취소의 기본구조 28
제3절 배출권 할당 조정·취소에 관한 주요 법적 쟁점 45

제3장 배출권 할당 조정·취소에 관한 해외 입법례 비교 55
제1절 EU-ETS 55
제2절 영 국 56
제3절 미 국 57

제4장 배출권 할당 조정·취소에 관한 개선방안 검토 63

제5장 결 론 69
참고문헌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