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이후의 경제발전에 힘입어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의료체계의 정비와 의료기술의 진보, 건강 증진 등으로 인해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그 결과, 저출산에 수반하여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어 초유의 고령화사회를 맞이하고 있음
  -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노인을 ‘부양’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부양하는 ‘자립’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노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함
○ 노인복지관련 법제 중「노인복지법」의 경우 1981년에 제정된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쳐 왔으나, 기본적인 체계상의 변화는 없음
  - 현행「노인복지법」은 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복지 정책의 근거법률로서 기능하여 왔기에 현재의 고령화, 핵가족화, 저출산을 둘러싼 사회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고령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자립의 대상으로서 노인의 새로운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법제도적 대응이 필요함
○ 따라서 인간다운 최소한도의 기본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적정한 소득보장, 경제활동의 기회부여, 보건의료, 주거, 일상생활 및 이동 등 다양한 생활영역에서의 편의제공, 능동적인 사회참여의 유도 등을 위한 관련 법제 개선 연구가 필요함
□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고령화사회의 현황과 노인복지문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향후 과제를 중점으로 하여 관련 법체계를 분석함으로써 노인복지에 관한 새로운 복지수요를 반영한 노인복지에 관한 법제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함
○ 아울러, 노인소득, 일자리, 일상생활 및 이동의 편의 등에 대한 법제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제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고령사회의 노인복지 관련 현황 및 정책 분석
○ 우리 사회의 심각한 이슈로 부상한 고령사회 노인복지의 의의 및 현황을 살펴보고, 노인복지의 범주를 검토함. 또한 고령사회 노인복지에 관한 정부정책의 큰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정책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봄
○ 노인의 일반 특성, 가구 형태, 경제상태 및 경제활동 실태 그리고 건강 및 보건의료 실태 현황 등을 통계를 중심으로 고령사회 노인복지의 현황을 분석함.
□ 고령사회 노인복지 관련 법제에 대한 검토
○ 노인복지의 헌법상 근거를 찾아보고 이에 기반한 노인복지 관련 법제의 전체 체계를 개관하며, 특히 노인복지 관련 법제에서의 노인의 개념에 관한 규율을 검토함
○「노인복지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기초연금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고령친화산업 진흥법」,「치매관리법」 등 노인복지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그 구체적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봄
□ 주요국의 고령사회 노인복지 관련 법제
○ 미국의 경우 노인복지법(The Older Americans Act)과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의 큰 두 가지 법제 하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독일의 노인복지제도는 사회법전(Sozialgestsbuch : SGB) 제3편의 고용촉진, 제6편의 법정 연금보험, 제11편의 요양보험, 제12편의 사회부조(Sozialhilfe)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회보험방식의 공적보장이 주축을 이루고 있음
○ 일본의 경우 고령사회대책 관련 기본 법률인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일본의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취업, 연금 등 각 분야별로 실시되고 있는 법제도를 검토함
□ 고령사회 노인복지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출
○「노인복지법」과「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을 위주로 하여 고령사회 노인복지 관련 법제의 문제점을 살펴본 다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함
○ 노인소득보장, 노인일자리보장, 노인주거보장, 노인보건의료 등 노인복지와 관련된 각종 정책적 이슈들이 반영된 근거 법제들에 내재된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함

Ⅲ. 기대효과
□ 고령사회의 새로운 수요를 고려한 노인 복지 관련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이와 관련된 법제의 발전을 위한 법령 제개정의 입법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고령사회의 노인복지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의 관련 법제를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노인복지 관련 법제의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고령사회 노인복지 관련 법제와 관련된 법이론적 전개와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0

제2장 고령사회의 노인복지 관련 현황 23
제1절 노인복지 관련 실태 현황 23
제2절 고령사회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 30

제3장 고령사회의 노인복지 관련 법제 39
제1절 개 요 39
제2절 노인복지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 44

제4장 외국의 고령사회 노인복지 관련 법제 99
제1절 미 국 99
제2절 독 일 112
제3절 일 본 128

제5장 고령사회의 노인복지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43
제1절 고령사회 노인복지 관련 법제의 문제점 143
제2절 고령사회 노인복지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151

제6장 결 론 161
참고문헌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