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현 정부의 문화정책에 관한 중심기조는 “문화의 가치가 사회전반에 확산되어 정치·경제 등 모든 분야의 기본원리로 작동하고 국가 발전의 토대를 이루며 국민 개개인의 행복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설정
□ 또한 이의 실체적 추진 및 제고를 위한 핵심요체로서의 관광산업 진흥은 변화된 관광정책의 패러다임과 국제사회 관광환경에 있어 지속적인 국가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
□ 그러나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연구적 노력과 전개는 관련 전문기관 등을 통하여 그 필요성과 정책적 실현 방안 등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전개 되어 왔음에도 불구, 이의 실체적 구현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미흡한 실정
□ 특히 관광법제로서의 관광기본법을 위시한 현행 법체계는 관광기본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관광진흥법」의 과도한 규범화 현상에 따라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
□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와 같은 관광법제에 대한 문제점에 근거, 우선적으로 관련 법제의 체계 개편을 우선적으로 선행하고 이후 이에 따라 개별 법률로서 위치하게 될 관광산업(여행업, 관광숙박업, 카지노업)별 주요 쟁점에 대한 법제적 대응방안과 입법규정안에 대한 평가를 실시, 궁극적으로 관광산업 진흥을 통한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에 목적

Ⅱ.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연구목적에 상응하는 연구추진을 위하여 본 연구는, ① 문헌·법령 조사연구, ② 비교법적 연구, ③ 입법 정책적 연구, ④ 전문가 회의 및 연구자문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
□ 특히 연구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관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회의 및 워크숍을 실시하여 연구 성과물에 대한 정책 활용도를 제고
□ 주요연구 내용으로서는 제2장에서 관광산업의 특성과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정도를 관련 통계치를 통하여 살펴보고, 현행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의 분류체계와 이의 운영현황을 살펴 연구주요대상으로서의 관광산업에 대한 성격을 파악하고 독일, 일본, 중국 등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 주요 정책으로서 관광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는 주요국가의 경우를 살펴 이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
□ 제3장에서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카지노업 등 주요 관광산업의 유형별 실무적 현황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선행 연구 성과물을 수집·정리하여 향후 법제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제4장에서는 현행 우리나라 관광법제의 문제점을 입법 체계적 관점에서 우선 평가하고 이에 근거, 관관산업의 주요 업종인 여행업, 관광숙박업, 카지노업에 대한 개별 규범화의 타당성과 실무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각 업종별 주요 논점에 대한 법제적 대응방안과 평가를 실시하여 실효적인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한 입법 정책적 제언 제시

Ⅲ. 연구의 주요내용
□ 관광산업의 진흥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 관광진흥법상 관광산업의 범위
○ 관광산업의 운영현황 및 관련 통계분석을 통한 국가경제 기여도 파악
□ 주요 관광산업별 운용현황과 문제점
○ 관광산업 분류 중 가장 많은 영역을 점하고 있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카지노업에 대한 실무상 운영현황과 문제점 파악
○ 여행업의 경우 저가 덤핑여행에 따른 소비자 권익침해와 거짓·과대의 표시·광고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관광숙박업의 경우 9개 부처 8개 개별법률 등에 산재하고 있는 숙박업에 대한 법제 및 업무상 혼란을 그리고 카지노업의 경우 국가적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중심으로 전개 
□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 현행 관광법제상 관광기본법의 비효율성과 이의 개선과 아울러 관광진흥법상 관관산업 업종별 분법화를 개선방안으로 설정
○ 이 가운데 여행업, 관광숙박업, 카지노업에 대한 개별 법률 입안 시 고려되어져야 할 주요내용을 비교법적 검토와 아울러 국회 등에서 제기된 바 있는 법률안을 소개 및 평가를 통하여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규범체계 마련에 이바지

Ⅳ. 연구의 기대효과
□ 지속적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의 관광산업 진흥에 관한 법제적 토대로서의 관련 입법체계의 정비와 주요 산업별 개별 규범의 정립을 통한 국가경제 활성화 구현
□ 본 연구 성과물은 또한 향후 관련 입법사항에 대한 입법정책 자료로서 활용 기대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9

제2장 관광산업 진흥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21
제1절 관광정책과 관광산업 21
제2절 관광산업의 범위와 운영 현황 29
제3절 지역관광산업 35
제4절 주요국가의 관광정책과 추진체계 39

제3장 주요 관광산업별 운용현황과 문제점 51
제1절 관련 법제현황 51
제2절 여행업 53
제3절 관광숙박업 57
제4절 카지노업 63
제5절 최근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한 입법화 경향 74

제4장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89
제1절 법체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89
제2절 주요 관광산업별 법제개선방안 99
참고문헌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