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과 목적
▶ 연구의 배경
○ 분단국가의 통일은 결국 법적 통일이며, 남북한이 하나의 법제로 통합되어야 실질적인 통일이 달성가능함
▶ 연구의 목적
○ 본 보고서는 남북한 간의 행정법제 분야의 통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측하고, 법제 통합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함
○ 다양한 행정법제 분야 중 통일과정에서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 국유재산법제, 국가재정법제, 건축법제 및 국토·도시계획법제, 환경법제, 경찰법제의 통합에 관하여 연구함

Ⅱ. 주요 내용
▶ 국유재산법제 통합 분야
○ 남북 통일 과정에서 북한지역 토지의 사유화 등 조치가 취해지는 과정에서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등 국유재산의 보전조치가 요청됨
○ 북한지역의 국공유재산, 정당 및 협동단체의 재산의 국가 귀속 및 지방자치단체 이관 등을 위하여 재산귀속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산법을 제정할 필요성
○ 독일에서 인민재산을 사영화한 것과 달리 우리의 경우 사영화 과정에서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적인 국유화 이후 점진적 사영화 등의 방안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
▶ 국가재정법제 통합 분야
○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기반한 재정편성에 따라서 우리의 재정법제와의 차이점이 큼
○ 남북한 통합시 북한지역 복지예산 및 개발예산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이에 대하여 조세, 부담금, 국채 등 재원조달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개별적인 분야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북한지역에 대한 조세 부과 등은 주민의 반발을 낳을 수 있고, 사회보험 등은 북한에게 적용할 기준을 책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과도기 이중체제안 등에 따라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통합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 건축 및 국토·도시계획법제 분야
○ 북한의 토지법 등 각종 법제에서 국유화원칙 등을 취하고 있으며, 건축법제 및 개발법제 등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임
○ 북한지역에 대한 공간계획으로서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고, 신도시 건설 및 기존 도시정비를 위하여 특별법 입법 등의 수단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북한지역 기존 건축물의 대장편성 및 등기 절차 이행, 개축·증축·재축 등을 위한 법제화
○ 북한지역에 대한 현황조사에 바탕하여 용도지역 등을 설정하고, 개발 및 관리를 위한 수립 등이 필요함
▶ 환경법제 분야
○ 구동구권 붕괴 당시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었고, 북한도 환경오염 등에 따라서 환경보호법을 제정함
○ 비무장지대는 경관과 환경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크며, 따라서 남북한이 공동으로 이를 보호하고, ‘평화·생명지대 구상’과 같이 생태관광지로서 이용하는 방안과 법제화가 필요
○ 남북한 간의 체제와 이념에 따라서 개인의 권리보호 여부 등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환경법제 통합에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함
○ 독일에서 법제통합 위해 「환경기본법」제정하고, 그 이전에 공무원, 전문가 등 연구그룹을 구성하고, 환경관련 상호협력 등을 추진한 사례에 주목하여야 함
▶ 경찰법제 분야
○ 우리의 경찰과 북한의 일반경찰인 인민보안성 간의 조직 분야 통합
○ 북한 인민보안원 등의 경찰공무원으로 통합시 단기간의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직무능력을 향상토록 함
○ 우리 측 경찰공무원의 북한 파견 근무 등 인적 교류 통하여 조직 통합을 가속화하되, 양측 간의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반목 등을 피하기 위하여 대비가 필요함
○ 남북한의 경찰작용법을 통합하여 통일적인 경찰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함

Ⅲ. 기대 효과
▶ 남북한 간 행정법제 비교를 통한 연구방향을 제시함
▶ 남북통일시 행정법제 분야 통합 대비
○ 남북 통일시 행정법제 분야의 효과적인 통합 및 이를 통한 남북 행정/사회 통합에 기여함
○ 남북 통합시 국가의 효율적인 재정을 유지하며, 국유재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토록 함
○ 남북통일 과정에서 북한지역의 개발 및 보전을 위한 법제를 정비하도록 함
○ 남북한의 경찰 통합

제1장 연구의 개요 / 17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방향 19
Ⅰ. 연구의 목적 19
Ⅱ. 연구의 방향 20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20
Ⅰ. 연구의 범위 20
Ⅱ. 연구 방법 23

제2장 국유재산법 통합의 과제 / 25

제1절 남북한 국유재산제도 비교 27
Ⅰ. 북한 토지 및 지방자치 제도의 개관 27
Ⅱ. 북한 국유 및 공유재산에 대한 처리방안 34
제2절 국유재산 통합시 문제점 38
Ⅰ. 문제의 제기 38
Ⅱ. 독일통일과 국·공유재산의 처리 40
Ⅲ. 행정재산 및 재정재산의 처리 53
Ⅳ. 통일조약상 행정재산과 재정재산의 귀속, 반환의무, 지방재산법과의 관계 63
제3절 국유재산법제 통합 방안 79
Ⅰ. 문제의 제기 79
Ⅱ. 북한 지역 국·공유재산의 귀속에 대한 통일조약 등 헌법적 근거 80

제3장 국가재정법제 통합의 과제 / 87

제1절 북한의 재정현황 및 법제 89
Ⅰ. 북한의 재정현황 89
Ⅱ. 북한의 재정법제 93
Ⅲ. 우리 국가재정법제와 비교 98
제2절 재정통합시 문제점 101
Ⅰ. 독일 사례 101
Ⅱ. 남북 재정통합시의 문제점 109
제3절 남북한 재정법제 통합방안 120
Ⅰ. 남북한 간의 재정관련 협력방안 120
Ⅱ. 재정통합 분야별 대응 방안 123
Ⅲ. 통합을 위한 재원조성 방안 127

제4장 국토·도시계획 및 건축법제 통합의 과제 / 131

제1절 남북한 국토·도시계획 및 건축법제의 비교 133
Ⅰ. 북한의 국토·도시계획 및 건축법제의 체계 133
Ⅱ. 북한의 공간계획체계와 주요내용 134
Ⅲ. 북한의 개별건축 및 건물관리를 위한 법제 154
Ⅳ. 남북한 법제의 비교 170
제2절 남북한 국토·도시계획 및 건축법제 통합시 문제점 180
Ⅰ. 개 관 180
Ⅱ. 토지소유권 및 사용권의 문제 182
Ⅲ. 건축과 도시계획의 목적 184
Ⅳ.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의 문제 186
Ⅴ. 기존 건축물의 처리 : 유지 및 관리 188
Ⅵ. 도시의 쇠퇴와 주택의 노후불량화 189
제3절 국토·도시계획 및 건축법제 통합방안 191
Ⅰ. 통합의 방향 191
Ⅱ. 국토기본법제의 통합방안 193
Ⅲ. 도시계획법제의 통합방안 197
Ⅳ. 개발사업법제의 통합방안 202
Ⅴ. 건축법제의 통합 방안 207

제5장 환경법제 통합의 과제 / 211

제1절 남북한 환경법제의 비교 213
Ⅰ. 남북한 환경보호 법제 비교의 의의 213
Ⅱ. 남북한 환경보호 법제의 연혁과 특징 217
Ⅲ. 남북한 국토개발과 환경보호의 법체계 비교 226
Ⅳ. 환경매체별 남북한 환경보호 법제 비교 236
Ⅴ. 남북한 지구기후변화 대응 법제 비교 260
제2절 DMZ 환경보호 및 남북한 환경법제 통합과 문제점 264
Ⅰ. DMZ의 형성과 의의 264
Ⅱ. DMZ 지역의 이용과 환경보호 관련 법제도 현황 267
Ⅲ. DMZ 지역의 환경보호와 평화유지를 위한 모색 271
제3절 남북한 환경법제 통합 방안 273
Ⅰ. 남북한 환경보호 법제의 공통점과 차이점 273
Ⅱ. 남북한 환경보호 원칙의 비교 및 통합 방안 276
Ⅲ. 남북한 환경피해구제 법제 비교 및 통합 방안 280
Ⅳ. 남북한 통합 환경법의 실현을 위한 과제 284

제6장 경찰법제 통합의 과제 / 287

제1절 남북한 경찰법제 비교 289
Ⅰ. 개 관 289
Ⅱ. 북한 경찰기관 290
Ⅲ. 북한경찰 일반 296
Ⅳ. 북한경찰 관련 법제 299
Ⅴ. 남북한 경찰법제 비교 307
제2절 남북한 경찰법제 통합과 문제점 311
Ⅰ. 개 관 311
Ⅱ. 동서독 경찰법제 통합 사례 311
Ⅲ. 남북한 경찰법제 통합시 문제점 321
제3절 남북한 경찰법제 통합 방안 325
Ⅰ. 경찰법제 통합의 의의, 기본방향 및 연구방향 325
Ⅱ. 남북한 경찰통합 과정상의 법제적 과제 328
Ⅲ. 남북한 경찰 조직 통합 335
Ⅳ. 남북한 경찰작용법제 통합 340

제7장 요약 및 결어 / 349

Ⅰ. 요 약 351
Ⅱ. 결 어 352

참고문헌 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