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이 글에서 필자는 학술저작물에서 오픈액세스을 달성하기 위한 현재의 노력은 학술출판 및 연구인프라의 혁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논증함
○ 오픈액세스는 넓은 의미에서 논문과 연구데이터와 같은 연구성과물에 접근에 대한 제한이 없고 사용 제한이 없음을 의미함. 골드 오픈액세스와 그린 오픈액세스로 구분할 수 있음
□ 학술적인 연구성과물에 대한 오픈액세스 진흥의 필요
○ 계속해서 학술저작물에 대한 오픈액세스를 장려하고 가치, 형평성, 개발을 위해 필수적이며 공유하고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육성함
□ 이 연구는 오픈액세스에 관한 법제와 정책을 소개하고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입법상 개혁을 위한 제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우리나라에서 오픈액세스를 지원하는 정책과 법제
○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저작물이 있는 공유마당 운영
-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저작권(2차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이 기증된 저작물, 일정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 허락표시 저작물(CCL), 공공기관이 창작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저작물(KOGL)
- 공공저작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
○ 오픈액세스 코리아(OAK)
- 오픈액세스 센트럴(OAK Central)은 국내 오픈액세스 학술지의 아카이빙 서비스
□ 유럽연합과 독일에서 오픈액세스 지원을 위한 정책과 법제
○ 유럽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 COM(2015) 192 final
○ 유럽위원회 디지털 단일시장에서 저작권에 관한 지침(안), COM/2016/0593 final
○ 2003 베를린 선언, 독일 연방교육·연구부 2016 오픈액세스 전략
○ 독일의 저작권법, 지식사회의 현실적인 필요를 위한 저작권 조정에 관한 법률(안)

Ⅲ. 기대효과
○ 학술연구성과의 보급 및 활용 촉진
○ 연구자, 정책입안자, 기타 이해관계자 사이의 지식공유 촉진

제1장 서 론 / 13

Ⅰ.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5
1. 연구의 필요성 15
2. 연구의 목적 20
Ⅱ. 연구의 방법과 범위 20
1. 연구의 방법 20
2. 연구의 범위와 한계 21

제2장 우리나라의 학술저작물 오픈액세스 관련 법·제도 / 23

Ⅰ.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25
Ⅱ. 오픈액세스 관련 제도 26
1. Open Access Korea(OAK) 26
2. 공유마당과 공공누리 27

제3장 유럽연합과 독일의 학술저작물 오픈액세스 관련 법·제도 / 31

Ⅰ. 유럽연합에서 오픈액세스 관련 법·제도 33
1. 저작권법제 개혁 지침(안) 33
2. 오픈액세스 관련 정책 35
Ⅱ. 독일에서 오픈액세스 관련 법·제도 37
1. 저작권법상 오픈액세스 진흥 37
2. 저작권 조정에 관한 법률(안) 40
3. 오픈액세스 관련 정책 42
Ⅲ. 시사점 47

제4장 정리 및 개선과제 / 49

Ⅰ. 정 리 51
Ⅱ. 개선과제 52
1. 이용허락과 그의 표준화 및 호환성 52
2. 학술정보유통을 위한 저작권 관리와 법적 과제 55
3. 공유자원으로써 학술저작물 상업적 이용의 한계 설정 55

참고문헌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