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발간사

한국법제연구원은 1990년 개원 이후부터 국내 유일의 법제전문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국가 정책 현안에 대하여 입법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정책의 법제화를 지원하여 왔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 한 해에도 행정, 경제, 복지, 글로벌 이슈 등 다양한 분야의 법제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선진 일류국가 실현을 위한 정부의 4대 국정기조인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기반구축>은 이를 뒷받침하는 전략과 과제를 통하여 달성될 수 있으며,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이와 같은 정부의 국정지표가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제적인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도에는 <미래창조시대 대비 규제패러다임 전환>, <경제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 <법질서 확립 및 법치주의 정착>을 사업목표로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이 수행하는 법제분야의 전문화되고 특성화된 연구 성과물을 널리 알리고 확산시킴으로써 이를 활용하여 관련 법제를 개선 정비하는데 기여하고자 <2017 KLRI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차보고서에서는 2017년도에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사업의 주요 내용, 대형 프로젝트사업의 성과와 2018년도 연구사업계획에 대한 정보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2017 KLRI 연차보고서>가 법전문가뿐만 아니라 법제연구에 관심 있는 많은 분에게 유익한 자료가 되기를 바라며, 법제정책의 근간이 되는 전문적인 연구결과를 생산하기 위해 한국법제연구원의 전 연구진과 임직원은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8. 4
원장 이익현

006. 기관현황
- 기관의 목적 및 사업(주요기능)
- 기관운영 목표
- 연구기관 관련 국가적 정책과제
- 2017년도 사업추진 방향
- 2017년도 사업개요

016. 2017년도 연구성과
- 기본연구사업
- 수시연구사업
- 일반연구사업
- 수탁연구사업

134. 2017년도 주요활동
- 국제 교류 및 학술행사
- 발간간행물

148. 2018년도 연구계획
- 2018년도 사업추진방향
- 2018년도 사업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