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 보편적 복지로의 기본소득 법제화를 중심으로 -
Trends and Prospects of Legal Issues in a Global Context - Focused on the Issue of Legalizing Universal Basic Income -
Ⅰ. 배경 및 목적
▶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기술발전에 따른 노동가치의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소득이 제시됨
○ 노동 자동화와 실업률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기본소득이 논의됨
- 그러나 기본소득 제도의 법제적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임
- 기본소득제도의 이행을 위해 현행 법제도와의 정합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기본소득 정책 수립 검토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제적 분석연구가 필요함
○ 기본소득의 기초적인 이론과 쟁점, 해외사례, 도입 방안과 효과에 대한 분석과 함께 법제도와의 관계를 연구함
-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2018년 회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존 선행자료를 연구 분석함
Ⅱ. 주요 내용
▶ BIEN World Congress 2018 참석 및 동향 보고
○ ‘기본소득과 신보편주의: 21세기 복지국가를 다시 생각하다’는 주제로 진행
- 280여 명이 참가, 100여 명의 발표자로 이루어진 36개 개별세션과 5개 전체세션발표로 구성됨
- 인권과 연대의 중요성, 핵심사회보장 포함이 필요함 등을 역설하였고, 재원충당에 대한 여러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기본소득 실험과 설문조사의 해석에 대한 문제 제기와 더불어 기본소득 금융화의 문제, 법제도적 정합성, 보건복지적 측면에 대한 발표가 이어짐
▶ 기본소득 이론의 쟁점
○ 노동의욕의 고취
- 소득지급에 있어 노동을 조건으로 하지 않음에도 기본소득지급이 노동의욕을 고취할 수 있다는 점이 설명됨
○ 재원의 확보 가능
- 기존 사회보장체계의 개편과 비과세 감면을 없애는 등 세금의 재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음
▶ 기본소득 해외 사례
○ 미국 알래스카 영구기금배당
- 헌법에 법적 기반을 두고 자연자원의 수익으로 운영되며, 주의 자원이 주민 모두의 소유라는 인식에 기반함
○ 핀란드 정부의 기본소득 실험
- 핀란드 사회보장보험공단에서 설계하여 2년간 실험 진행 중임. 노동시장 참여에 기본소득이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실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함
○ 영국의 RSA 모델
- 고소득자로부터 아동이 있는 가족에게로 부가 재분배되는 요소가 있고 진보적인 조세제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아직 지표모형일 뿐 이행된 적이 없다는 한계가 있음
○ 브라질의 기본소득
- 시민기본소득법이 제정되었으나 경제적 요인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하지만 지자체 단위에서 독자적으로 지역기본소득법을 제정, 이행함
▶ 기본소득 도입 방안 및 효과
○ 4차 산업혁명과 달라지는 일자리에 따른 대응방안 필요
- 일자리가 줄어들고 고용형태가 바뀌어 기본소득의 도입이 필요하지만, 기존사회보장체계와 기본소득의 병행, 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기존 체계의 조정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조세저항에 대한 고려와 현행 사회복지제도를 고려할 때 주거, 교육, 의료 등 사회적 자산의 충분한 확보를 선행과제로 단계적 전환을 모색함이 필요함
○ 현재 고비용사회에서 저비용사회로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함
-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주거, 교육, 의료의 기초보장의 안정적 시행을 도모해야 함
- 단계적 기초적 기본소득 제도를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동 제도들과 기본소득을 통합하거나 조정하는 방식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결론
○ 현행 관련 법제도로 헌법, 사회보장기본법, 지방자치법을 들 수 있음
- 기본소득을 인권적 측면에서 해석한다면 헌법에 그 법적 기반을 두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임
- 사회보장기본법과 지방자치법의 관계에서 해석의 문제로 지자체단위의 기본소득제도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의 범위를 기본소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임
Ⅲ. 기대효과
○ 향후 기본소득 제도의 법제화가 구체적으로 검토될 시 본 보고서에서 다루어졌던 이론과 쟁점 자료와 법제적 정합성 분석,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 등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1. 연구의 필요성 19
2. 연구의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1
제2장 BIEN World Congress 2018 참석 및 동향 보고 / 23
제1절 BIEN World Congress 2018 회의의 개관 25
제2절 주요 쟁점 26
1. 기본소득 실험의 분석 및 경험의 공유 26
2. 기본소득 재원의 문제 27
3. 기본소득의 법적 기반 28
제3장 기본소득의 이론 및 쟁점 / 29
제1절 기본소득 이론의 발전사 및 필요성 31
1. 기본소득 개념의 이론화 과정 31
2. 기본소득 법제화 논의의 필요성 32
제2절 기본소득 이론의 쟁점 33
1. 노동 의욕 33
2. 재원의 확보 34
제4장 기본소득 해외 사례와 분석 / 37
제1절 미국 알래스카 영구기금배당 39
1. 도입배경 39
2. 적용 범위와 수급 자격 40
3. 배당 금액의 산출 방식 41
4. 특징 및 평가 41
제2절 핀란드 정부의 기본소득 실험 42
1. 도입 논의 및 현황 42
2. 실험의 내용 42
3. 실험의 특징 43
제3절 영국의 RSA모델 43
1. RSA의 기본소득 연구 43
2. RSA 기본소득 모델 44
3. RSA 기본소득의 특징 및 전망 46
제4절 브라질의 법제화 된 시민기본소득제도 46
1. 도입 논의와 과정 분석 46
2. 시민기본소득법의 구성 및 주요 내용 47
제5장 기본소득의 도입 방안 및 효과 / 49
제1절 문제제기 51
제2절 4차 산업혁명과 고용형태 변화 대응으로서 기본소득 54
1. 4차 산업혁명과 노동환경 변화 54
2. 사회보장체계와 기본소득의 병행에 대한 검토 61
제3절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사전 점검과 우선 순위 설정 68
제4절 기본소득 도입 방안 82
제6장 결 론 / 87
제1절 현행 관련 법제도의 분석 89
1. 헌 법 89
2. 사회보장기본법과 지방자치법 90
제2절 기본소득과 현행법제도의 관계 90
1. 헌법적 기초 90
2. 사회보장기본법으로 편입 92
참고문헌 93
《부 록》 101
1. 브라질 기본소득법 103
2. 핀란드 기본소득실험법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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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기본소득"
"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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